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 확정, 10월 2일 검찰청이 사라진다

작성 · 검수 정민석PD · 최종 검토 2026년 8월 5일

2026년 8월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국무회의장에서 안건 하나가 원안대로 의결됐다. 문서 제목은 건조했지만, 그 안에는 대한민국 형사사법의 뼈대를 다시 짜는 결정이 담겨 있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쓰지 않으면서, 개정안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날의 의결은 갑자기 튀어나온 사건이 아니다. 며칠 전인 7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이 법안이 통과됐고, 국무회의는 마지막 절차를 지나간 것에 가깝다. 그러나 ‘절차의 마무리’라는 표현으로는 무게가 다 담기지 않는다. 검사가 직접 수사에 나서던 오랜 관행이 법 조문 위에서 지워지는 순간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확히 두 달 뒤, 우리가 뉴스에서 수없이 들어온 ‘검찰청’이라는 이름 자체가 사라진다. THE KILLING TIMES는 이번 결정이 실제로 무엇을 바꾸는지, 그리고 왜 축포와 우려가 동시에 터지는지를 차분히 뜯어봤다.

국무회의가 지나간 하루, 확정된 것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단순하다. 검사가 직접 수사에 나설 법적 근거를 삭제한 것이다. 인지수사(검찰이 스스로 사건을 발굴해 수사에 착수하는 것)는 물론, 경찰이 넘긴 사건을 검사가 직접 보완하던 ‘보완수사권’까지 함께 사라진다. 앞으로 검사는 송치된 사건에 부족한 부분이 보이더라도 스스로 조사하지 못하고, 경찰이나 새로 만들어질 수사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데 그친다.

수사와 기소를 한 손에 쥐고 있던 구조를 갈라놓겠다는 것, 이른바 ‘수사·기소 분리’가 이 모든 변화의 명분이다. 아래 표는 여기까지 온 길을 시간순으로 정리한 것이다.

야당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부는 국회의 입법 판단을 존중한다는 취지로 원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흔히 ‘검찰개혁 4법’으로 묶여 온 일련의 입법이 사실상 마침표를 찍었다.

‘검찰청’이라는 이름이 사라진다

이번 변화의 상징은 10월 2일이다. 이날을 기점으로 검찰청은 폐지되고, 그 자리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나눠 갖는다. 기소와 공소유지는 공소청이, 부패·경제·마약 같은 중대범죄 수사는 중수청이 맡는 구조다. 수사하는 기관과 기소하는 기관을 아예 분리해 두겠다는 설계다.

중수청의 윤곽은 상당히 구체화됐다. 정원은 총 2,874명으로 확정됐고, 서울 본청과 함께 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등 6개 지방청 체제로 꾸려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눈에 띄는 대목은 사람의 신분 변화다. 중수청으로 자리를 옮기는 기존 검사들은 ‘검사’ 신분을 내려놓고 4급 이상 상당의 ‘수사관’으로 임용될 전망이다. 지검장급은 1급, 차장·부장검사급은 2급, 법조 경력 10년 이상은 3급, 10년 미만은 4급 상당 계급이 부여되는 방식으로 정리됐다고 한다. 별도 시험 없이 희망하면 옮길 수 있는 특례는 개청일인 10월 2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적용된다.

왜 여기까지 왔나

이 지점에서 한 발 물러설 필요가 있다. 검찰의 수사권 문제는 어느 날 갑자기 불거진 것이 아니라, 수십 년간 반복돼 온 논쟁의 종착점에 가깝다. 검찰청은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출범해 78년을 이어져 왔고, 그동안 검사는 수사와 기소를 동시에 쥔 강력한 기관으로 자리 잡았다.

찬성하는 쪽의 논리는 명확하다. 한 기관이 수사부터 기소까지 모두 쥐면 그 권한을 견제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수사·기소 분리는 세계 여러 나라가 채택한 원칙이기도 하다. 검찰이 스스로 사건을 만들고, 스스로 재판에 넘기고, 그 과정에서 특정 사건에 힘을 몰거나 빼는 방식으로 권한을 남용했다는 오랜 불신이 이번 입법의 동력이었다.

반면 반대하는 쪽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라는 진단 자체엔 동의하더라도, 해법이 지나치게 급진적이라고 본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검찰권 남용의 도구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경찰 수사의 허점을 걸러내는 장치이기도 했다는 것이다. 이 균형추를 통째로 들어내면, 남용은 줄어들지 몰라도 다른 종류의 빈틈이 생긴다는 우려다.

반대편의 목소리: 62명의 학자, 그리고 ‘사건 핑퐁’

실제로 법조계와 학계의 반발은 국무회의 이전부터 이어졌다. 전·현직 형사법 전공 학자 62명은 성명을 내고 “경찰 수사를 통제하고 보완하기 위한 수단으로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면 폐지가 검찰권 남용을 억제할 유일한 해답은 아니며, 그로 인한 부작용의 폐해가 더 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가장 자주 거론되는 우려는 이른바 ‘사건 핑퐁’이다. 검사가 직접 손보면 하루면 끝날 사안까지 다시 경찰로 넘겨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그 결과를 기다렸다가 또 요구하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사건 처리 기간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지연과 비용은 결국 고소·고발을 한 피해자와 사건 당사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당은 이런 공백을 메우기 위해 검사에게 ‘사실관계 확인권’을 새로 부여했다. 검사가 사건 관계자를 면담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게 한 장치다. 그러나 이 면담에서 나온 진술은 법정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한다. 결국 재판에 쓸 만한 보완이 필요하면 다시 경찰에 요구해야 하는 구조라, 근본 문제를 풀지 못하는 ‘절반의 대안’이라는 비판이 뒤따른다.

설계자도 “예측 못 한다”고 말한 이유

흥미로운 건 이 제도를 관장할 주무 장관의 태도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개정안에 거부권을 건의하지 않으면서도, 부작용 가능성만큼은 숨기지 않았다. 그는 “새 제도가 선의를 가지고 설계됐지만, 어떤 부작용이 나올지,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할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측 범위를 넘어선 부작용이나 문제점이 나올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보완하고 수정하는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거부권을 건의하지 않은 이유로는 “제도가 도입된 이래 소속 장관이 (거부권을) 건의한 적이 없어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들었다. 개혁의 방향엔 손을 들어주되, 현장에서 벌어질 일에 대해서는 ‘일단 시행하고 문제가 보이면 고친다’는 ‘폐지 후 보완’ 쪽에 무게를 실은 셈이다. 제도를 밀어붙이는 쪽조차 결과를 자신하지 못한다는 사실은, 이번 변화의 크기를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남은 두 달, 무엇을 봐야 하나

확정은 됐지만, 진짜 시험대는 이제부터다. 10월 2일까지 남은 약 두 달 동안 공소청과 중수청의 조직·인력 이동, 사건 인계 절차, 경찰과의 업무 분담 같은 실무가 촘촘히 맞물려 돌아가야 한다. 하나라도 어긋나면 그 여파는 곧바로 ‘내가 낸 고소장은 지금 어디에 있나’라는 시민의 물음으로 되돌아온다.

결국 이번 개편의 성패는 이념 구호가 아니라 창구에서 판가름 날 가능성이 크다. 사건이 더 빨라졌는지 느려졌는지, 억울한 사람이 줄었는지 늘었는지 — 그 체감이 앞으로 몇 개월간 쌓이며 이번 결정의 진짜 평가서를 써 내려갈 것이다.

자주 묻는 질문

Q. 검찰의 수사권은 언제부터 완전히 없어지나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8월 4일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됐고,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출범은 10월 2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실제 체감은 새 기관들이 가동되는 10월 이후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Q. 검찰청이 아예 사라지는 건가요?
네, ‘검찰청’이라는 조직 자체는 폐지되고 기소를 맡는 공소청과 중대범죄를 수사하는 중수청으로 나뉩니다. 검사는 재판에서 공소를 유지하는 역할로 좁혀집니다.

Q. 진행 중인 제 고소·고발 사건은 어떻게 되나요?
구체적 인계 절차는 시행을 앞두고 정비되는 단계입니다. 다만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게 되면서, 사건에 따라 경찰 재이송 등으로 처리 흐름이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Q. 기존 검사들은 어디로 가나요?
중수청으로 옮기는 검사는 ‘검사’ 신분을 내려놓고 경력에 따라 4급 이상 상당의 수사관으로 임용될 전망입니다. 별도 시험 없이 이동할 수 있는 특례가 10월 2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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