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심층
태완이법 이후 11년, 시효 없는 살인사건은 얼마나 풀렸나
2015년 살인죄 공소시효를 없앤 태완이법의 내용과 소급 경계, 증거 보존과 전담 수사 체계의 한계를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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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범죄사건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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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팔 유사수신 사기, 연 48% 미끼에 무너진 수조원
연 48% 수익을 약속한 조희팔 유사수신 사기는 피해자 수만 명, 피해액 추정 수조원에 이르렀다. 폰지 구조와 제도 공백, 20년대 형량의 이유를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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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 세 모녀 살인사건, 스토킹이 범칙금 8만원이던 시절
노원 세 모녀 살인사건과 김태현의 판결을 범죄심리와 제도 공백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스토킹처벌법 시행 전의 빈칸과 양형 쟁점을 짚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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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례 나라슈퍼 사건, 세 청년은 왜 하지 않은 죄를 자백했나
1999년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에서 지적장애 청년 3명이 누명을 썼다. 진범을 알고도 풀어준 검찰과 17년 만의 재심 무죄, 허위자백의 구조를 짚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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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존파 사건, 7명은 왜 강령 제1조에 ‘부자 증오’를 적었나
지존파 사건의 강령과 표적 선정, 검거 경위, 사형 확정까지를 계급 원한과 조직 심리, 제도 공백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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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국민은행 강도살인, 완전범죄는 왜 21년 만에 무너졌나
2001년 대전 국민은행 지하주차장에서 3억 원과 함께 사라진 2인조 강도가 21년 만에 붙잡혔다. DNA와 태완이법, 강도살인 양형까지 미제가 풀린 과정을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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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215명 죽인 의사, 그를 멈춘 건 위조된 유언장이었다
영국 의사 해럴드 셰프먼은 환자 최소 215명을 살해하고도 20년 넘게 들키지 않았다. 사망진단서 제도의 공백과 그를 멈춘 위조 유언장, 26년 만의 제도 개혁까지 짚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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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해로 15년 산 60대, 교제 여성 죽이고 또 무기징역
수원고법이 교제 여성을 살해한 60대에게 무기징역을 유지했다. 1987년 아내 살해로 15년을 산 그는 왜 다시 법정에 섰나. 증거·재범·양형을 짚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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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K 데니스 레이더, 30년 숨은 연쇄살인범을 무너뜨린 플로피디스크
위치타 BTK 연쇄살인범 데니스 레이더는 왜 스스로를 드러냈고, 파일 디스크와 가족 DNA는 어떻게 31년 미제를 며칠로 좁혔나. 범죄심리·디지털 포렌식·사형제 제도를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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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8차 사건, 없는 죄를 자백한 20년 — 허위자백은 왜 만들어지나
화성 8차 사건으로 20년을 복역한 윤성여는 재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국과수 감정의 한계와 허위자백의 심리, 재심까지 30년이 걸린 제도의 공백을 짚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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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강남역 살인사건, 남성 여섯은 보내고 여성만 노린 이유
2016 강남역 살인사건이 남긴 질문 — 조현병 심신미약으로 징역 30년이 나온 이유, 정신질환 범죄와 여성혐오 논쟁, 그리고 치료 공백과 사법입원 제도의 빈자리를 짚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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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오원춘 사건, 112 신고하고도 왜 13시간 걸렸나
2012년 수원 오원춘 사건, 피해자는 112에 1분 20초간 신고했지만 경찰은 13시간 뒤 검거했다. 출동 지령의 단서 누락과 위치추적 권한 부재, 그 후 바뀐 112 제도를 짚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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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스테이트 킬러, 40년 미제를 깬 건 먼 친척의 DNA였다
골든스테이트 킬러 조셉 디앤젤로는 유전자 계보 수사로 40년 만에 특정됐다. 방법의 한계, 공소시효와 유전정보 제도의 공백, 한국 미제 수사와의 거리를 짚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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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재 8차 사건, 윤성여는 왜 20년을 대신 살았나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에서 윤성여가 20년을 대신 복역한 이유를 자백 임의성, 체모 감정의 한계, 공소시효라는 제도 공백으로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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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바뀐 이유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건의 전말과 사형 구형이 무기징역으로 확정된 법리, 후원금 검증 공백과 딸의 처벌까지 범죄심리·제도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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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순 연쇄살인, 얼굴을 공개한 건 왜 경찰이 아니었나
강호순 연쇄살인 사건 정리와 분석. 피해자 10명, 얼굴 공개 논란과 신상공개 제도, 프로파일링과 자백의 한계, 확정된 사형이 집행되지 않는 이유까지 제도의 빈자리를 짚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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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찌를 찌 채 시작된 살인, 강윤성 사건이 남긴 공백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첫 살인을 저지른 강윤성 사건. 위치추적 장치의 한계와 39시간의 추적 공백, 사형 구형에도 무기징역이 선고된 이유를 제도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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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찌를 찬 채 시작된 살인, 강윤성 사건이 남긴 공백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첫 살인을 저지른 강윤성 사건. 위치추적 장치의 한계와 39시간의 추적 공백, 사형 구형에도 무기징역이 선고된 이유를 제도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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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12억 후원금, 어금니아빠 이영학은 왜 사형을 면했나
어금니아빠 이영학 사건을 후원금 12억의 사용 내역, 딸을 유인에 동원한 지배 구조, 1심 사형이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양형 논리로 짚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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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티 제노비스 사건, 38명의 방관자는 정말 있었나
1964년 키티 제노비스 사건과 '38명의 방관자' 서사를 증거·범죄심리·제도의 관점에서 다시 본다. 방관자 효과와 911 신고 시스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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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덟 번의 신고, 진주 방화 참사는 왜 막지 못했나
진주 아파트 방화·흉기 사건을 치료 중단과 여덟 번의 신고, 심신미약 감형, 국가배상 판결로 짚는다. 왜 참사를 막지 못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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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범이 자백해도 풀려났다, 약촌오거리 사건의 16년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15세 소년의 허위자백부터 진범을 풀어준 검찰, 2016년 재심 무죄와 16억 국가배상까지 제도의 공백을 짚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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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방화 안인득 사건, 여덟 번의 신고는 왜 묻혔나
2019년 진주 아파트 방화·흉기 사건과 안인득 무기징역 확정. 여덟 번의 신고, 강제입원 제도 공백, 심신미약 감형, 국가배상 판결을 제도의 관점에서 짚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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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 이은해, 손대지 않은 죽음은 왜 살인인가
2019년 가평 용소계곡에서 남편이 숨진 계곡 살인 사건. 자백도 목격자도 없이 이은해가 무기징역을 받은 이유와 '부작위 살인' 법리를 짚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