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심층
여덟 번의 신고, 진주 방화 참사는 왜 막지 못했나
진주 아파트 방화·흉기 사건을 치료 중단과 여덟 번의 신고, 심신미약 감형, 국가배상 판결로 짚는다. 왜 참사를 막지 못했는가.
#심신미약 감형
사건 심층
진주 방화 안인득 사건, 여덟 번의 신고는 왜 묻혔나
2019년 진주 아파트 방화·흉기 사건과 안인득 무기징역 확정. 여덟 번의 신고, 강제입원 제도 공백, 심신미약 감형, 국가배상 판결을 제도의 관점에서 짚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