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덟 번의 신고, 진주 방화 참사는 왜 막지 못했나

작성 · 검수 서동혁 · 최종 검토 2026년 8월 21일

2019년 4월 17일 새벽,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 방화가 있었다. 불을 피해 계단으로 쏟아져 나온 주민들이 흉기에 공격당했고, 다섯 명이 숨졌다. 가해자 안인득은 이미 여러 해 전 조현병 진단을 받은 상태였고, 참사 전 이웃과 가족의 신고는 여덟 건에 이르렀다.

이 글이 묻는 것은 ‘왜 그랬나’만이 아니다. 신고가 여덟 번 있었는데도 국가는 왜 그를 멈춰 세우지 못했는가, 사형을 선고했던 1심이 왜 무기징역으로 뒤집혔는가, 그리고 법원이 왜 국가에 배상을 명했는가다. 확인된 사실과 그에 대한 해석을 구분해 정리한다.

진주 아파트 방화·흉기 사건은 어떻게 벌어졌나

사건은 안인득이 자신이 살던 아파트 집에 불을 지른 뒤, 연기를 피해 계단으로 대피하던 주민들을 공격하는 방식으로 벌어졌다. 방화가 사람들을 좁은 통로로 몰아내는 수단이 됐다는 점에서, 경찰과 검찰은 이를 우발적 소란이 아니라 결과를 의도한 행위로 봤다. 이 사건으로 다섯 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다쳤으며, 사상자는 22명으로 집계됐다.

가해자의 이상 행동은 사건 직전에 시작된 것이 아니었다. 보도와 판결 내용을 종합하면 그는 2018년 9월 무렵부터 이웃에게 오물을 던지고 욕설과 위협을 반복했다. ‘이웃이 나를 괴롭힌다’는 피해망상과 관계망상이 이 시기 그의 행동을 지배하고 있었다는 것이 이후 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이다. 같은 건물 위층 주민이 특히 표적이 됐고, 그 주민은 반복해서 경찰에 도움을 청했다.

아래는 확인된 사실을 시간순으로 정리한 것이다. 사건의 무게는 마지막 하루가 아니라, 그 앞의 몇 달과 여러 해에 걸쳐 있었다.

왜 이웃을 겨눴나 — 치료 중단과 피해망상의 구조

표적이 낯선 다수가 아니라 ‘나를 괴롭힌다고 믿은 이웃’이었다는 점이 이 사건의 동기 구조를 설명한다. 흔히 이런 사건을 ‘묻지마 범죄’로 부르지만, 안인득의 공격은 무차별이 아니라 특정한 망상 체계 위에 서 있었다. 재판부는 그가 2010년 조현병 진단을 받고 치료받다 2017년 7월 이후 치료를 중단했으며, 피해망상과 관계망상이 범행 동기가 됐다고 봤다.

여기서 계획성과 병증을 어떻게 함께 읽을 것인가가 쟁점이 된다. 방화로 사람들을 몰아낸 뒤 공격했다는 점은 일정한 준비와 판단을 시사한다. 그러나 그 판단의 목적 자체가 ‘나를 해치려는 이웃을 응징한다’는 왜곡된 전제에서 나왔다면, 행위의 정교함이 곧 온전한 책임 능력을 뜻하지는 않는다. 계획성과 병적 동기는 배타적이지 않고, 하나의 사건 안에서 겹칠 수 있다. 재판이 오래 다툰 지점도 정확히 이 겹침이었다.

치료 중단이 결정적 변수였다는 점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조현병은 약물로 증상을 상당히 통제할 수 있는 질환이고, 치료가 이어졌다면 망상이 이 정도로 굳어졌을지는 단언하기 어렵다. 문제는 치료를 스스로 놓아 버린 사람을 사회가 어떻게 붙잡는가인데, 이 사건에서는 바로 그 연결 고리가 여러 번 끊겼다.

여덟 번의 신고는 왜 참사를 막지 못했나

가장 뼈아픈 지점은 신호가 없어서가 아니라, 신호가 여러 번 있었는데도 멈추지 못했다는 데 있다. 경찰은 이후 안인득 관련 신고 여덟 건 가운데 네 건에서 대처와 예방 활동이 미흡했다고 인정했다. 위층 주민은 네 차례 신고했고, 주민들은 신변 보호까지 요청했지만 상당 기간 이웃 간 다툼으로 다뤄졌다.

더 결정적인 것은 입원으로 이어지는 통로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가족이 정신질환을 이유로 강제입원을 요청했으나 응급입원·행정입원은 이뤄지지 않았고,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는 이유로 입원과 관련한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 보도로 확인된다. 형사 절차와 정신건강 개입이 서로를 미루는 사이, 위험은 그대로 남았다.

제도 자체는 있다. 정신건강복지법은 자·타해 위험이 있고 치료가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개입하는 행정입원, 급박할 때의 응급입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 절차는 경찰의 판단, 전문의의 진단, 지자체의 결정이 짧은 시간에 맞물려야 굴러간다. 안인득 사건은 그 맞물림이 현장에서 얼마나 쉽게 어긋나는지를 드러냈다. 여덟 번의 접점 가운데 어느 한 곳에서라도 이 통로가 열렸다면 결과는 달랐을 수 있다. 미국 여러 주의 민사적 강제입원(civil commitment) 제도도 요건이 까다롭기는 마찬가지이지만, 경찰이 위기 대응 인력과 함께 출동해 병원 인계까지 책임지는 구조를 두는 곳이 있다. 신고를 받은 사람과 입원을 결정하는 사람 사이의 거리를 좁히는 설계다.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심신미약은 어떻게 형을 갈랐나

형이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바뀐 결정적 이유는 ‘심신미약’ 인정이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2019년 11월 27일, 창원지법)은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으나, 2심(2020년 6월 24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해 사형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020년 10월 상고를 기각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형법 제10조는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으면 벌하지 않고(심신상실), 그 능력이 미약하면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한다. 2심은 조현병에 따른 망상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완전한 책임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사형과 무기징역을 가른 것은 ‘무엇을 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온전한 상태에서 했는가’였다.

여기서 ‘자의로 치료를 중단한 책임은 왜 묻지 않느냐’는 반론이 나온다. 스스로 위험한 상태를 만든 경우 감경하지 않는다는 법리(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 법리는 대체로 범행을 예견하고 스스로를 그 상태로 몰아넣은 경우에 적용되며, 오랜 기간에 걸친 치료 중단을 곧바로 여기에 넣기는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다. 유사하게 사형 구형이 무기징역으로 귀결된 과외 앱 살인 정유정 사건과 견주면, 우리 법원이 사형 선고에 얼마나 신중한지도 함께 보인다.

국가가 유족에게 4억을 배상한 이유

이 사건이 형사 판결에서 끝나지 않은 이유는, 법원이 경찰의 부작위에 국가의 배상 책임을 물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유족에게 국가가 4억여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고, 법무부는 항소를 포기했다. 이후 다른 피해자 유족에 대해서도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이어졌다.

국가배상이 인정되기는 쉽지 않다. 경찰의 개별 대응이 부적절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부작위가 위법한 수준에 이르렀고 피해와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법원이 이를 인정했다는 것은, 여덟 번의 신고와 신변 보호 요청이라는 반복된 경고를 앞에 두고도 조치하지 않은 것이 ‘재량의 문제’가 아니라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는 뜻이다.

법무부의 항소 포기는 국가가 책임을 다투지 않겠다는 의사를 공식화한 드문 사례다. 배상은 사람을 되돌리지 못한다. 그러나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국가가 판결로 확인받고 이를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이 판결은 다음 사건의 대응 기준을 바꾸는 근거가 된다. 개인의 광기로 사건을 닫아 두지 않고 ‘막을 수 있었던 지점’을 제도의 언어로 기록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내가 보는 이 사건

여기서부터는 확인된 사실이 아니라 내 판단이다. 나는 이 사건의 무게중심이 ‘조현병 환자의 범죄’가 아니라 ‘치료에서 이탈한 사람을 사회가 붙잡지 못한 실패’에 있다고 본다. 근거는 앞서 정리한 시간선이다. 이상 행동은 2018년 가을부터 여러 달 이어졌고, 신고는 여덟 번이었으며, 가족은 입원까지 요청했다. 위험을 몰라서 놓친 것이 아니라, 알고도 절차가 서로를 미루다 놓쳤다.

심신미약 감형을 ‘봐주기’로 보는 시각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책임 능력의 정도를 형에 반영하는 것은 근대 형법의 기본 원칙이고, 이를 흔들면 다른 모든 사건의 양형도 함께 흔들린다. 다만 감형이 정당하다는 것과, 그런 상태에 이르도록 방치한 국가의 책임이 가벼워진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형사 책임을 낮추는 사유가 곧 예방 실패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오히려 감형의 근거가 된 ‘치료 중단’이야말로 국가가 개입했어야 할 지점을 정확히 가리킨다.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쪽도 밝힌다. 이 사건을 정신질환자 전반의 위험 신호로 읽는 해석에는 반대한다. 통계적으로 정신질환과 폭력의 연관은 대중의 인식보다 훨씬 약하고, 그런 낙인은 오히려 환자들이 치료를 기피하게 만들어 위험을 키운다. 나는 수사기관에 몸담아 본 적이 없어 현장의 판단이 얼마나 급박한지는 겪어 보지 못했다. 그래서 개별 경찰관을 탓하기보다, 신고를 받은 사람과 입원을 결정하는 사람 사이의 거리를 좁히는 설계가 답이라고 본다.

그래서 무엇을 봐야 하나

이 사건이 남긴 질문은 ‘이런 사람을 어떻게 가려내나’가 아니라 ‘이미 드러난 신호에 시스템이 어떻게 반응하나’다. 반복되는 신고, 특정 이웃을 향한 고정된 적대, 치료 중단 이력이 한 사람에게 겹칠 때, 그것을 ‘이웃 다툼’의 파일로 닫지 않고 정신건강 개입으로 넘기는 통로가 실제로 열리는지가 관건이다.

제도는 사건 이후 조금씩 손질됐다. 그러나 서류상의 절차가 있다는 것과 현장에서 그것이 굴러간다는 것은 다르다. 경찰·소방·정신건강복지센터·지자체가 위기 상황에서 함께 움직이는 공동 대응이 상시로 작동하는지, 신변 보호 요청이 접수됐을 때 무엇이 자동으로 뒤따르는지를 계속 확인해야 한다. 이 사건의 교훈은 ‘위험한 개인’을 색출하는 데 있지 않고, 여러 기관이 위험을 서로에게 미루지 않도록 책임의 경계를 분명히 하는 데 있다.

자주 묻는 질문

• Q. 안인득은 왜 사형이 아니라 무기징역을 받았나? — 2심이 범행 당시 조현병에 따른 심신미약을 인정해 사형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대법원이 이를 확정했다. 책임 능력이 온전하지 않았다는 판단이 형을 갈랐다.
• Q. 사건 전에 신고는 얼마나 있었나? — 안인득 관련 신고는 여덟 건이었고, 경찰은 그중 네 건에서 대처가 미흡했다고 인정했다. 피해 주민은 신변 보호까지 요청했다.
• Q. 국가가 배상했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 법원이 경찰의 부작위를 위법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보아 국가에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는 뜻이다. 서울중앙지법이 유족에게 4억여 원 배상을 명했고 법무부는 항소를 포기했다.
• Q. 조현병이 있으면 위험한가? — 그렇지 않다. 다수 연구에서 정신질환과 폭력의 연관은 약하고, 환자 대다수는 오히려 피해자가 되기 쉽다. 이 사건의 핵심은 질환 자체가 아니라 치료 중단자를 방치한 제도의 공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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