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알’ 안산 주점 사건 — 같은 성폭력, 왜 한쪽만 ‘무혐의’였나

작성 · 검수 윤재경 · 최종 검토 2026년 8월 16일

2026년 8월 15일 방영된 ‘그것이 알고싶다’ 1500회는 두 건의 성폭력 사건을 나란히 놓았다. 하나는 신고 뒤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무혐의로 풀려났고, 다른 하나는 피해자가 스스로 증거를 모아 끝내 유죄를 받아냈다. 방송이 붙인 부제 ‘복불복게임’은 이 격차를 가리킨다.

안산 주점 ‘복불복게임’은 어떤 사건인가

핵심은 ‘같은 성폭력 신고가 왜 정반대의 결론에 도달했는가’다. 방송은 결과가 갈린 두 사건을 대조해, 피해자의 노력이나 피해의 경중이 아니라 수사가 어느 방향으로 기우느냐에 결과가 좌우되는 현실을 ‘복불복’이라 불렀다.

보도를 종합하면 사건의 뼈대는 이렇다. 2025년 12월 28일 새벽, 경기 안산시 단원구의 한 주점에서 영업을 마친 뒤 열린 회식 자리에서 당시 19세였던 여성이 술에 취해 정신을 잃었다. 이 여성은 이후 주점 업주인 40대 남성을 준강간 혐의로 안산단원경찰서에 신고했다. 주점 내부 CCTV에는 만취한 피해자가 사각지대 쪽으로 옮겨지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고, 일부 보도로는 피해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85%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고 합의에 따른 관계였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불송치 통지를 받은 피해자는 2026년 2월 이의신청서와 유서를 남기고 사망했다. 방송이 나란히 소개한 또 다른 피해자(방송에서는 가명)는 청소년기에 집단 성폭력과 촬영물 유포 피해를 입고 초기에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됐으나, 본인이 직접 증거를 모아 성인이 된 뒤 고소해 가해자들이 유죄를 받았다. 두 사건을 붙여 놓은 것이 이 회차의 설계다.

왜 경찰은 ‘합의’로 봤나 — 준강간 ‘항거불능’이라는 문턱

준강간이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사건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음이 인정돼야 하는데, 이 문턱이 이 사건의 갈림길이었다. 형법상 심신상실은 깊은 수면이나 만취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사실상 상실된 상태를, 항거불능은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를 뜻한다.

법조 실무 해설을 보면 법원은 단순히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 항거불능을 인정하지 않는다. 평소 주량, 마신 술의 종류와 양, 범행 전후의 보행 상태와 대화 내용, 두 사람의 평소 관계, 성적 접촉이 이뤄진 장소와 방식 등을 종합해 매우 엄격하게 판단한다. 이때 가장 자주 동원되는 증거가 CCTV다. 과도한 음주로 의식이 끊긴(패싱아웃) 사람은 정상적으로 걷지 못하고 중심을 잃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경험칙이 판단의 기준선으로 쓰인다.

경찰은 이 사건에서 ‘두 사람이 웃으며 대화했다’는 점 등을 들어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은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서 짚어야 할 지점은, CCTV에 담긴 ‘겉보기의 자발성’과 실제 의사결정 능력은 같지 않다는 것이다. 만취 상태에서도 짧은 순간 웃거나 대화하는 듯한 모습은 나타날 수 있고, 반대로 그런 장면이 곧 ‘동의’를 증명하지는 못한다. 대법원 판례가 요구하는 것은 한 장면이 아니라 정황 전체의 종합적 판단인데, 특정 장면이 결론을 앞질러 끌고 갈 위험이 상존한다. 경찰의 판단이 이 위험에서 자유로웠는지가 이 사건 논란의 한복판에 있다.

임의제출된 CCTV, 원본이 아니었다 — 무엇이 증거에서 빠졌나

경찰이 판단 근거로 삼은 CCTV가 압수한 원본이 아니라 가해자 측이 임의제출한 영상이었다는 점이 이 사건 증거의 최대 취약점이다. 보도에 따르면 주점에 설치된 카메라는 8대였으나 경찰이 확보한 것은 가해자 측이 선별해 제출한 6대분의 백업본으로, 편집이 가능한 형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 증거에서 영상의 ‘원본성’과 ‘무결성’은 결론의 무게를 좌우한다. 누가, 어떤 절차로, 어느 시점의 무엇을 제출했는지에 따라 같은 화면도 증거가치가 달라진다. 원본이 아니라 임의제출된 백업본, 그것도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측이 골라 낸 6대분만으로 ‘합의’라는 결론을 세웠다면, 남은 2대와 편집·시간 오차 가능성이라는 공백이 판단의 토대를 흔든다. 검찰이 뒤에 문제 삼은 것도 바로 이 지점이다.

실제로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CCTV 시간 오차를 확인하고 참고인 대면 조사 등 추가 증거를 확보하라’는 취지로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경찰은 참고인 2명을 추가 조사한 결과 등을 검찰에 보고했으나, 최종적으로는 불송치 결정을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완수사 요구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초기 수사가 확보한 증거의 폭이 충분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수사기관 내부에도 존재했음을 보여준다. 다만 보완수사의 구체적 결과와 검찰의 최종 처분은 이 글을 쓰는 시점까지 확정적으로 공개된 바 없어, 여기서는 ‘요구가 있었고 불송치가 유지됐다’는 사실 관계까지만 적는다.

같은 성폭력, 왜 결과는 갈렸나 — ‘복불복’의 정체

두 사건의 결과를 가른 것은 피해의 경중이 아니라 ‘증거를 누가, 얼마나 확보했는가’였다는 점이 방송의 핵심 메시지다. 청소년기 피해자는 초기 불송치 이후 스스로 몇 해에 걸쳐 증거를 모아 유죄를 이끌어냈고, 안산 주점 사건의 피해자는 그 시간을 갖지 못했다.

이 표가 드러내는 것은 잔인한 비대칭이다. 형사사법이 ‘피해자가 스스로 증명해 낼 것’을 사실상 전제할 때, 그 부담을 견딜 시간과 자원이 있는 사람만이 결과를 뒤집는다. 미성년 시절부터 몇 년에 걸쳐 증거를 모을 수 있었던 쪽과, 불송치 통지 앞에서 무너진 쪽의 차이는 의지의 차이가 아니라 구조의 차이에 가깝다.

‘복불복’이라는 말이 불편하게 들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것은 수사 결과가 운에 좌우된다는 냉소가 아니라, 결과를 좌우하는 변수가 피해의 실체가 아니라 증거 확보 여건과 초동수사의 방향이라는 진단이다. 같은 신고가 담당 수사관, 확보된 영상의 범위, 이의신청을 끝까지 끌고 갈 여력에 따라 전혀 다른 종착지에 닿는다면, 그것을 정의라고 부르기는 어렵다.

방송이 다루지 않은 것 — 불송치 이후, 피해자가 사라진 자리

방송이 시간상 깊이 들어가지 못한 대목은 ‘피해자가 사망한 뒤 이의신청과 재수사를 누가 끌고 가는가’라는 제도의 공백이다. 이 사건의 비극은 개별 수사관의 판단만이 아니라,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자리 잡은 불송치 구조와도 맞물려 있다.

현행 제도에서 경찰은 혐의가 없다고 보면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고 자체 종결(불송치)할 수 있다. 이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피해자 본인 등이 이의신청을 해야 비로소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다. 문제는 그 ‘피해자 본인’이 세상을 떠났을 때다. 이의신청과 향후 절차를 이어받을 주체가 제도적으로 뚜렷하지 않고, 유족이 나선다 해도 정보 접근과 절차적 지위에서 한계가 크다. 결국 불송치를 다투는 힘의 상당 부분이 피해자 개인의 생존과 체력에 의존하는 셈이다. 자료조사를 하던 시절, 한 시간짜리 방송에서 가장 먼저 편집되는 것이 늘 이런 제도 설명이었다. 화면에 담기지 않지만, 같은 일이 되풀이되는 이유는 대개 여기에 있다.

또 하나, 임의제출 증거에 대한 절차적 통제도 방송이 길게 다루기 어려운 주제다. 이해관계자가 고른 영상만으로 결론을 세우지 않도록 원본 확보와 무결성 검증을 강제하는 실무 기준이 신고 초기에 얼마나 작동했는지는, 이 사건이 남긴 가장 현실적인 질문이다. 화면 밖의 이 두 공백을 함께 봐야 ‘왜 막지 못했나’라는 물음에 답할 수 있다.

내가 보는 이 회차

여기서부터는 확인된 사실이 아니라 내 판단이다. 나는 이 회차의 무게중심이 ‘가해 여부’가 아니라 ‘초동수사의 증거 설계’에 있다고 본다. 근거는 앞에서 정리한 세 가지다. 판단의 핵심 증거가 이해관계자 측 임의제출 CCTV였다는 점, 8대 중 6대분만 확보됐다는 점, 그리고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는 점. 이 세 가지가 겹치면, 최소한 ‘증거가 충분히 모이기 전에 결론이 먼저 섰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반대로 나는 ‘경찰이 특정 의도를 갖고 사건을 덮었다’는 식의 해석에는 무게를 덜 둔다. 그렇게 볼 만한 공개된 정황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고, 준강간의 항거불능 판단이 실무에서 대단히 엄격하게 이뤄진다는 사정을 감안하면, 악의보다는 ‘엄격한 문턱과 부실한 증거 확보가 만난 결과’로 설명하는 편이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에 더 맞는다. 물론 이 판단은 검찰의 최종 처분과 재수사 결과가 나오면 언제든 수정될 수 있다.

내 한계도 밝혀 둔다. 나는 수사기관에 있어 본 적이 없고, 방송 제작 현장을 떠난 지도 오래다. 지금 쓰는 것은 공개된 보도와 법리 해설을 겹쳐 읽은 결과이지, 사건 기록을 본 사람의 진술이 아니다. 그래도 한 가지는 분명해 보인다. 결과의 정당성보다 먼저 물어야 할 것은 ‘판단의 토대가 된 증거가 애초에 온전했는가’라는 점이다.

그래서 무엇이 남았나

이 회차가 남긴 가장 실질적인 질문은 ‘불송치 결정의 토대가 된 증거가 온전했는가’다. 개별 사건의 유·무죄를 지금 단정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증거 확보 절차의 공백은 확정 사실에 가깝다.

제도의 차원에서 봐야 할 신호는 세 가지다. 첫째, 성폭력 신고 초기에 원본 영상 확보와 무결성 검증이 강제되고 있는가. 둘째, 준강간의 ‘항거불능’ 판단이 특정 장면이 아니라 정황 전체의 종합으로 이뤄지고 있는가. 셋째,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절차를 이어갈 수 없을 때 이의신청과 재수사를 승계할 통로가 있는가. 이 세 질문은 이번 사건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는 유형의 급소다.

방송의 부제 ‘복불복’이 냉소로 끝나지 않으려면, 결과를 운에 맡기게 만든 구조가 어디서 비어 있었는지를 계속 물어야 한다. 한 사람의 죽음이 던진 질문은 그 개인의 사건과 함께 끝나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 Q. 그것이 알고싶다 1500회는 어떤 내용인가? — 2026년 8월 15일 방영된 회차로, 부제는 ‘복불복게임 — 안산 주점 CCTV 속 진실’이다. 결과가 정반대로 갈린 두 건의 성폭력 사건을 대조해 성폭력 수사의 구조적 격차를 다뤘다.
• Q. 경찰은 왜 불송치 결정을 내렸나? — 경찰은 피해자가 준강간의 요건인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고 합의에 따른 관계였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CCTV 속 ‘웃으며 나눈 대화’ 등이 근거로 언급됐으나, 판단의 토대가 된 영상의 확보 범위와 원본성이 논란이 됐다.
• Q. 준강간의 ‘항거불능’은 어떻게 판단하나? —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평소 주량, 마신 양, 전후의 보행과 대화, 두 사람의 관계, 접촉 장소와 방식 등을 종합해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며, CCTV가 자주 핵심 증거로 쓰인다.
• Q. 이 사건은 지금 어떻게 됐나? —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했으나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과 시민단체가 부실 수사 규명과 재수사를 요구하고 있으며, 검찰의 최종 처분 등 이후 경과는 이 글을 쓰는 시점까지 확정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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