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기획 창 ‘미국회사 쿠팡, 그리고 로비’ — 정보유출 뒤 워싱턴이 움직였다

작성 · 검수 윤재경 · 최종 검토 2026년 10월 7일

화요일 밤 KBS1 시사기획 창이 566회의 제목으로 내건 문장은 짧았다. ‘미국회사 쿠팡, 그리고 로비’. 한국 소비자가 가장 자주 여는 앱 가운데 하나가 미국 회사라는 사실을 새삼 되짚고, 그 회사가 워싱턴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따라가는 기획이다. 편성 정보에 따르면 이번 회차는 미국 정치권에서 벌어지는 쿠팡의 로비 움직임과 워싱턴 로비 네트워크의 확대를 취재 대상으로 삼았다. 이 글은 방송 줄거리를 옮기는 리뷰가 아니다. 방송 전체를 직접 시청하며 쓴 글이 아니기 때문에, 편성 소개와 그동안 공개된 보도·공시 자료로 확인되는 범위에서 이 주제를 제도 쪽에서 해부해 본다.

로비라는 단어는 한국에서 곧잘 ‘뒷거래’와 같은 말로 쓰인다. 그런데 미국에서 로비는 등록하고 분기마다 보고하는 합법 제도다. 불법이냐 아니냐를 묻는 순간 질문이 어긋난다. 정작 물어야 할 것은 이쪽이다. 한 나라의 개인정보 보호 당국이 대형 사고를 조사하는 중에, 그 사고를 낸 기업이 상대국 정치권에 접촉면을 넓혔다면 그것은 규제 집행에 어떤 그림자를 드리우는가. 방송이 던진 질문도 결국 여기에 닿는다고 본다. 아래에서는 확인된 사실을 먼저 정리하고, 분석 세 가지와 필자의 판단을 차례로 적는다.

확인되는 사실부터 — 무엇이 공개됐고 무엇이 아직 주장인가

분석에 앞서 선을 그어 두자. 방송과 관련 보도에서 비교적 단단하게 확인되는 것은 두 갈래다. 하나는 2025년 11월 공개된 정보유출 사고다. 쿠팡은 처음 4,500여 개 계정이 노출됐다고 알렸다가 조사 끝에 약 3,370만 계정으로 규모를 정정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제출된 신고 내용에 따르면 비정상 접근은 6월 6일에 이미 시작됐지만 회사가 이를 인지한 것은 11월 18일이었다. 노출된 항목은 이름, 이메일, 배송지, 전화번호, 일부 주문 정보로 알려졌고 결제정보와 로그인 정보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 회사 설명이다. 정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조사단을 꾸렸다.

다른 하나는 미국 쪽 기록이다. 미국 로비공개법에 따라 쿠팡 Inc는 로비 활동과 지출을 분기 보고서로 공개해 왔고, 국내 언론은 올해 2분기에 친트럼프 인사로 분류되는 로비회사 밸러드 파트너스에 25만 달러, 한화 약 3억 7천만 원을 지급해 백악관과 연방 하원 등을 접촉한 내용이 보고됐다고 전했다. 연간 로비 지출이 수십억 원 규모로 늘었다는 보도와, 블룸버그가 쿠팡을 모르던 의원들이 로비 이후 핵심 의제를 올렸다고 집중 조명했다는 보도도 있었다.

마지막 줄이 중요하다. 쿠팡은 이 활동을 ‘시민의 권리이자 무역·투자 진흥을 위한 합법 활동’이라고 설명하고, 한국 정부를 압박하려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안보 관련 논의도 없었다고 밝혔다. 또 1만 5천여 개 기업과 단체가 미국에서 로비를 하는데 쿠팡만 유별난 것처럼 묘사돼 유감이라는 입장이다. 로비 지출 규모가 미국 대형 자동차·테크 기업의 최대 10분의 1 수준이라는 반박도 내놨다. 그러니 ‘로비를 했다’는 것은 공시로 확인되는 사실이고, ‘그 로비가 한국의 규제 판단을 흔들었다’는 것은 아직 입증되지 않은 가설이다. 이 둘을 섞어 쓰는 순간 기사는 사실보다 분위기를 전하게 된다.

분석 ① 합법과 정당 사이 — 공시되는 로비가 만드는 정보의 비대칭

미국의 로비 제도는 금지가 아니라 공개에 설계의 무게를 둔다. 누가, 누구를 대신해, 어느 기관에, 어떤 쟁점으로, 얼마를 썼는지 분기마다 적어 내면 그것으로 요건은 채워진다. 이 체계 안에서 쿠팡의 행위가 위법일 가능성은 낮다. 회사가 합법이라고 말하는 것은 틀린 말이 아닐 공산이 크다. 문제는 제도가 서로 다른 사회에서 같은 행위가 갖는 무게다. 미국 의원에게 로비스트가 면담을 요청하는 일은 일상이다. 하지만 그 의제가 ‘한국이 자국 기업을 차별한다’는 프레임으로 올라간다면, 그 프레임의 사실관계를 검증할 기회는 한국 소비자와 한국 규제기관에게는 거의 없다.

이것이 정보의 비대칭이다. 로비 보고서에는 쟁점 항목이 적혀 있지만 면담에서 오간 구체적인 말은 적히지 않는다. 한국 쪽 당국은 조사 대상자가 워싱턴에서 무슨 설명을 했는지 공식적으로 알 길이 없다. 반대로 미국 쪽 정치인은 한국의 조사 절차와 사고의 세부를 기업의 설명을 통해 먼저 접한다. 이 구조에서 기업은 자기 사건의 서사를 선점한다. 제도적으로 합법이지만 서사의 균형은 기울어 있다는 점을 방송이 짚으려 했다면 정당한 문제의식이라고 본다. 다만 이 지적은 ‘그래서 불법이다’로 곧장 이어지지 않는다. 정당성을 따지려면 어떤 의제로 누구를 만났는지를 기록하고 공개하라는 요구, 즉 투명성의 요구로 가야 한다.

분석 ② 규제 집행의 독립성 — 사고 조사와 통상 의제가 한 테이블에 오를 때

개인정보 유출은 본질적으로 사법·행정의 문제다.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인증 체계에 결함이 있었는지, 왜 인지까지 5개월이 걸렸는지, 과징금과 재발 방지 명령은 어느 수준이어야 하는지가 핵심이다. 사고 직후 보도된 조사 결과는 인증키 관리 부실 가능성과 전직 직원이 연루됐을 가능성을 함께 거론했다. 이 대목들은 수사와 행정조사가 가려야 할 몫이다. 거기에 통상 의제가 겹치면 상황이 복잡해진다. 한국이 미국 기업에 강한 제재를 내리면 미국 정치권이 비관세 장벽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이다.

제도 이론에서는 이를 ‘규제의 포획’과 구분해서 본다. 포획은 규제기관이 피규제 기업의 이해를 대변하게 되는 상태를 말하는데, 이 경우는 오히려 외부 정치 압력이 규제 판단의 비용을 올리는 방식에 가깝다. 즉 당국이 흔들리지 않더라도 ‘이 제재가 외교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예상만으로 판단 과정이 신중해지고 느려질 수 있다. 같은 사안이 국내 기업이었다면 붙지 않았을 비용이다. 이것은 로비가 성공했다는 증거가 아니라 위험이 구조적으로 존재한다는 설명이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과징금 수준 자체가 아니라 판단 근거와 절차의 기록이다. 어떤 기준으로 얼마의 제재를 정했는지가 사후에 검증 가능하면, 외부 압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가릴 수 있다.

분석 ③ ‘미국회사’라는 이중 정체성 — 소비자는 어느 법의 보호를 받는가

쿠팡은 미국 델라웨어 법인 쿠팡 Inc를 모회사로 두고 한국 법인을 통해 사업한다. 한국에서 하는 사업은 한국에서 사실상 거의 전부이고, 미국에서는 서비스를 하지 않는다고 외신이 의아하게 짚은 바 있다. 그런데도 워싱턴에서의 정체성은 ‘미국 상장 기업’이다. 소비자 입장에서 이 이중 정체성은 책임 소재를 묻기 어렵게 만든다.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은 한국 법인의 몫인지, 상장 모회사의 몫인지, 이사회의 판단이 어디까지 작용했는지가 각각 다른 법 체계에서 평가되기 때문이다.

정보유출 사건에서 소비자가 기대하는 것은 세 가지다. 무엇이 새어 나갔는지 정확한 설명, 피해에 대한 배상,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을 구조적 개선이다. 그런데 기업이 여러 법역에 걸쳐 있을 때 이 세 가지의 이행 강제력은 약해질 수 있다. 한국 당국의 처분은 한국 법인에 집행되지만, 미국에서 이뤄지는 정치적 프레이밍은 모회사의 몫이다. 방송 제목이 ‘미국회사’를 앞세운 데는 이런 구조를 강조하려는 뜻이 있었을 것이다. 다만 여기서도 단정은 금물이다. 다국적 구조는 합법적인 경영 형태이고, 같은 구조를 가진 기업은 많다. 따라서 이 사안의 쟁점은 구조의 존재가 아니라, 사고 국면에서 그 구조가 책임을 흐리는 방향으로 쓰이느냐다.

내가 보는 이 사건

나는 이 주제를 ‘쿠팡이 나쁘다/아니다’로 정리하는 방식이 가장 큰 함정이라고 생각한다. 공시된 로비는 합법이고, 회사의 반박도 일리가 있다. 한편 3,370만 명의 정보가 5개월 동안 노출된 채 방치되었다는 사실도 그만큼 무겁다. 두 사실은 서로를 지우지 않는다. 내가 시청자로서 보고 싶은 것은 세 가지다. 첫째, 사고의 원인과 책임에 대한 조사 결과가 공개되고, 그에 맞는 제재가 이뤄질 것. 둘째, 해외 로비가 한국의 규제 판단에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의혹이 아닌 근거로 말할 것. 셋째,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외국 기업의 해외 로비 접촉 내용도 일정 수준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 논의가 이뤄질 것.

탐사보도의 힘은 결론을 내리는 데 있지 않다고 믿는다. 합법의 영역에 가려진 질문을 소비자의 언어로 되돌려 놓는 데 있다. 이번 방송이 그 일을 얼마나 해냈는지는 직접 시청한 독자들이 판단할 몫이다. 이 글은 방송을 대신하지 않는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히 적어 둔다. 로비가 합법이라는 말은 논의의 끝이 아니라 출발이다. 누가 무엇을 위해 어디서 설득하고 있는지 볼 수 있어야, 소비자와 규제기관은 비로소 같은 눈높이에서 판단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 Q. 쿠팡의 미국 로비는 불법인가? — 지금까지 공개된 내용으로는 미국 로비공개법에 따라 등록·보고된 활동이며, 위법이라고 확인된 바는 없다. 쿠팡도 합법적인 활동이라고 밝히고 있다.
• Q. 로비가 한국 정부의 조사에 영향을 줬다는 근거가 있나? — 영향을 줬다고 확인된 자료는 없다. 쿠팡은 한국 정부를 압박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고, 이 부분은 의혹 단계로 봐야 한다.
• Q. 정보유출 사고의 조사는 어디까지 진행됐나? — 과기정통부·개인정보위·경찰이 참여한 합동 조사가 이뤄졌고 원인은 인증 체계의 취약점 등으로 거론됐다. 최종 처분과 수사 결과는 공식 발표를 확인해야 한다.
• Q. 이번 회차는 어디서 볼 수 있나? — 시사기획 창은 매주 화요일 밤 10시 KBS1에서 방송되며, 다시보기는 KBS 온라인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