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재 8차 사건, 윤성여는 왜 20년을 대신 살았나

작성 · 검수 서동혁 · 최종 검토 2026년 9월 6일

화성 일대에서 1986년부터 1991년까지 여성 10명이 잇따라 숨졌다. 30여 년이 지난 2019년, 경찰은 DNA 대조를 통해 진범을 이춘재로 특정했고, 이춘재는 이후 살인 14건과 강간 34건을 자백했다. 그러나 이 연쇄살인에는 진범이 아닌 사람이 20년을 대신 복역한 또 하나의 사건이 있다 —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그리고 그 자리에 갇혔던 윤성여다.

이 글은 사건의 잔혹성을 다시 늘어놓기 위한 것이 아니다. 한 사람이 어떻게 하지 않은 일로 유죄가 됐고, 그 유죄를 떠받친 ‘증거’가 재심에서 왜 하나씩 무너졌는지를 본다. 나는 미국에서 형사사법을 공부하며 오판(誤判) 사례를 자료로 읽었고, 그때 배운 구조가 이 사건 위에 그대로 겹쳐 보인다.

이춘재 8차 사건은 어떤 사건이었나

이춘재 8차 사건은 1988년 9월 경기 화성군 태안읍에서 당시 열세 살이던 피해자가 성폭행을 당한 뒤 숨진 사건이다. 화성 연쇄살인의 여덟 번째 사건으로 분류됐지만, 다른 사건들과 범행 정황이 달라 오랫동안 별개의 ‘모방범죄’로 다뤄졌다는 점이 이 사건의 출발점이다.

사건 이듬해인 1989년, 인근 농기계 수리센터에서 일하던 스물두 살의 윤성여가 범인으로 지목돼 체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자백했고,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심과 3심에서는 경찰의 고문으로 허위 자백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그는 2009년 가석방으로 출소하기까지 약 20년을 복역했다.

반전은 30년 뒤에 왔다. 2019년, 경찰은 미제로 남아 있던 화성 사건들의 증거물에서 검출한 DNA를 교도소 수형자들의 자료와 대조해 이춘재를 진범으로 특정했다. 이춘재는 1994년 처제를 성폭행·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다. 그는 8차 사건을 포함한 다수의 범행을 자백했고, 윤성여는 재심을 청구했다. 2020년 12월 17일 수원지방법원은 윤성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왜 윤성여의 자백은 증거가 될 수 없었나

재심 재판부가 무죄의 첫 번째 근거로 든 것은 자백의 임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재판부는 윤성여가 경찰에서 한 자백이 ‘불법 체포·감금 상태에서 잠을 재우지 않고 쪼그려뛰기를 시키는 등 가혹행위로 얻어진 것’이라고 판단했다. 즉 자백이 존재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자백이 어떤 상태에서 나왔는가가 문제였다.

왜 하지 않은 일을 자백하게 되는가. 이 질문은 오판 연구의 오래된 주제다. 수면을 박탈당하고 신체적 압박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사람은 ‘지금의 고통을 멈추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게 된다. 눈앞의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해 미래의 유죄라는 더 큰 위험을 감수하는 판단이 이뤄지는 것이다. 특히 사회적 자원이 적고 방어를 도와줄 사람이 곁에 없는 피의자일수록 이 압력에 취약하다. 8차 사건 당시 스물두 살의 수리공이 놓였던 조건이 그러했다.

여기서 핵심은 자백의 ‘내용’이 아니라 ‘절차’다. 자백에 사건과 들어맞는 세부가 담겨 있더라도, 그 세부가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흘러 들어간 것이라면 자백은 진실의 증거가 아니라 조사의 산물이 된다. 재심 재판부가 적법절차 위반을 지적한 지점이 바로 이것이다. 자백은 수사의 종착점이 아니라 검증의 출발점이어야 했는데, 8차 사건에서는 자백이 확보된 순간 사실상 수사가 끝나 버렸다.

체모 감정은 과학이었나 — 8차 사건 ‘과학 증거’가 무너진 이유

8차 사건에서 자백을 떠받친 ‘과학 증거’는 사실상 재현되지 않는 감정이었다. 유죄 판결의 물증은 크게 두 가지였다. 현장에서 나온 체모의 중금속 성분이 윤성여의 것과 비슷하다는 방사성동위원소 감정 결과, 그리고 체모의 혈액형이 그와 같은 B형이라는 분석이다.

문제는 이 감정의 신뢰성이다. 보도에 따르면 감정 대상이 된 체모 가운데 극히 일부만 실제로 검사됐고,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한 성분 대조 방식 자체의 타당성에도 의문이 제기됐다. 중금속 함량이 ‘비슷하다’는 것은 두 사람의 체모가 같은 사람의 것이라는 증명과는 거리가 멀다. 통계적 배경 없이 ‘유사하다’는 표현이 법정에서 동일성의 증거처럼 쓰인 순간, 감정은 과학의 외피를 쓴 심증 보강 도구가 됐다.

같은 구조의 실패는 미국에서도 되풀이됐다. 미국 FBI는 2015년, 2000년 이전 미세 체모 비교 감정에서 소속 감정관들이 검찰에 유리한 방향으로 증언을 과장했다고 스스로 인정했다. 유죄 입증에 쓰인 268건을 검토한 결과 257건, 약 96%에서 잘못된 진술이 확인됐고, 그 가운데는 사형이 선고된 사건도 있었다. 학부 시절 지역 검찰청에서 사건 기록을 정리하며 나는 ‘전문가가 그렇게 말했다’는 한 줄이 배심원에게 얼마나 큰 무게로 실리는지를 봤다. 체모 비교라는 같은 도구가 한국의 8차 사건과 미국의 수백 건에서 나란히 오판의 축이 됐다는 사실은 우연으로 보기 어렵다.

진범은 왜 처벌받지 않나 — 공소시효라는 벽

진범 이춘재는 화성 연쇄살인으로는 처벌받지 않았다. 공소시효가 이미 만료됐기 때문이다. 마지막 사건을 기준으로도 2006년 4월에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됐고, 2019년 자백이 나왔을 때는 법적으로 기소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가 사회에서 격리돼 있는 것은 화성 사건이 아니라 1994년 처제 살해 사건으로 받은 무기징역 때문이다.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이른바 ‘태완이법’으로 2015년에 폐지됐다. 그러나 이 개정은 개정 시점에 공소시효가 아직 남아 있던 사건에만 적용된다. 화성 사건들은 그 전에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돼 개정법의 혜택을 받지 못했다. 제도가 바뀌었지만, 바로 이 사건에는 한발 늦은 셈이다. 진범이 자백을 하고도 그 자백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지지 않는 상황은 공소시효라는 제도가 남긴 공백을 그대로 보여 준다.

막을 수 있었던 지점은 여러 단계에 있었다. 자백에 의존해 수사를 종결하지 않았다면, 항소심과 상고심이 고문 주장을 형식적으로 기각하는 대신 자백의 형성 과정을 실질적으로 심리했다면, 단일 감정 결과를 동일성의 증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수 있다. 재심으로 윤성여는 뒤늦게 구제됐지만, 잃어버린 20년과 진범 처벌의 공백은 재심으로도 되돌릴 수 없다. 국가의 배상 책임은 이후 민사 절차에서 인정됐다.

이 사건을 나는 이렇게 읽는다

여기서부터는 확인된 사실이 아니라 내 판단이다. 나는 8차 사건의 결정적 실패를 개별 수사관의 악의보다 ‘자백을 먼저 받고 과학을 그 자백에 꿰맞춘 순서’에서 본다. 체모 감정과 혈액형 분석이 자백을 검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정해진 결론을 보강하기 위해 동원됐다고 볼 여지가 크다. 감정이 과학이었는지보다, 그 감정을 어디에 놓고 썼는지가 문제였다는 뜻이다.

반대로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해석도 밝혀 둔다. 이 사건을 ‘몇몇 나쁜 수사관의 일탈’로 환원하는 설명이다. 나는 그 설명을 낮게 본다. 자백 확보 후 수사 종결, 단일 감정에 대한 과신, 상급심의 형식적 심리는 특정 개인의 성향이 아니라 당시 형사 절차 전반에 깔려 있던 관행이었기 때문이다. 개인을 징계하는 것으로는 같은 오판이 다시 나오는 것을 막지 못한다. 바뀌어야 하는 것은 자백과 감정 증거를 다루는 절차 그 자체다.

나는 수사기관에 몸담은 적이 없다. 판결문과 보도된 사실로만 이 사건을 읽는다는 한계를 안고 말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 판단을 굽히지 않는 이유는, 오판의 구조가 나라와 시대를 건너 되풀이될 만큼 단순하기 때문이다 — 사람은 확보한 결론을 지키려 하고, 증거를 그 결론 쪽으로 읽는다.

그래서 무엇을 봐야 하나

이 사건이 남긴 실질적 교훈은 ‘자백과 감정을 의심하는 절차가 있었는가’라는 물음이다. 오판은 대개 극적인 조작이 아니라 검증 생략의 누적으로 완성된다. 그래서 봐야 할 것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의 빈틈이다.

첫째, 자백이 나온 환경이다. 변호인 접견이 보장됐는지, 장시간 조사와 수면 박탈이 있었는지, 자백의 세부가 피의자에게서 나온 것인지 조사자에게서 흘러 들어간 것인지를 봐야 한다. 둘째, 유죄가 단일 증거에 얹혀 있는지다. 하나의 감정 결과가 무너지면 전체가 무너지는 구조라면, 그 유죄는 애초에 취약했던 것이다. 셋째, 상급심의 심리가 실질적이었는지다. 고문 주장을 ‘증거 없음’으로 기각하는 것과, 자백 형성 과정을 직접 심리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다.

윤성여 사건은 재심 제도가 뒤늦게라도 작동할 수 있음을 보여 준 사례인 동시에, 진범 처벌의 공백과 잃어버린 시간을 제도가 온전히 메우지 못한다는 사실도 함께 보여 준다. 오판을 되돌리는 비용은 언제나 오판을 막는 비용보다 크다. 그 비용의 크기를 기억하는 것이 이 사건을 다시 읽는 이유다.

자주 묻는 질문

• Q. 진범 이춘재는 왜 화성 사건으로 처벌받지 않나? — 화성 연쇄살인은 이춘재가 자백한 2019년 시점에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돼 기소가 불가능했다. 그가 복역 중인 무기징역은 1994년의 별개 사건에 대한 것이다.
• Q. 윤성여씨는 어떻게 누명을 벗었나? — 2019년 이춘재의 자백과 재수사를 계기로 재심이 열렸고, 2020년 12월 법원은 그의 자백이 가혹행위로 얻어져 임의성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다.
• Q. 8차 사건은 다른 화성 사건과 무엇이 달랐나? — 범행 정황이 달라 한동안 별개의 모방범죄로 분류됐다. 이춘재의 자백으로 그가 저지른 사건이라는 점이 뒤늦게 확인됐다.
• Q. 국가의 배상 책임은 인정됐나? — 이후 민사 소송에서 법원은 위법한 수사와 재판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형사보상 청구도 별도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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