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강남역 살인사건, 남성 여섯은 보내고 여성만 노린 이유

작성 · 검수 서동혁 · 최종 검토 2026년 9월 11일

2016년 5월 17일 새벽, 서울 서초동의 한 상가 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졌다. 가해자는 피해자를 알지 못했고, 앞서 같은 화장실을 드나든 남성 여섯 명은 건드리지 않았다. 이 사건은 ‘묻지마 범죄’라는 말과 ‘여성혐오 범죄’라는 말이 정면으로 부딪힌 첫 사건으로 남았다.

10년이 지난 지금도 강남역 10번 출구는 매년 5월이면 다시 호명된다. 사건 자체보다, 이 사건을 어떻게 부를 것인가를 둘러싼 논쟁이 더 오래 이어졌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그 논쟁의 양쪽을 나란히 놓고, 판결이 무엇을 근거로 형을 정했는지, 그리고 이 죽음 앞에 어느 제도가 비어 있었는지를 짚는다.

2016년 강남역 살인사건은 어떻게 일어났나

가해자는 화장실에 미리 들어가 숨어 있다가, 우연히 들어온 피해 여성을 살해했다. 사건이 벌어진 곳은 강남역에서 가까운 노래방 건물의 공용 화장실이었고, 가해자는 인근 주점에서 일하던 30대 남성이었다. 경찰 발표에 따르면 그는 범행 전 한 시간 넘게 화장실 안에 머물렀다.

그 시간 동안 남성 여러 명이 화장실을 오갔지만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경찰이 확인한 동선으로는 남성 여섯 명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린 뒤, 처음 들어온 여성을 겨냥했다. 이 ‘기다림’과 ‘선별’이 뒤에 이어질 모든 해석의 출발점이 된다. 우연히 마주친 대상을 충동적으로 공격한 것이 아니라, 특정 조건을 채운 대상을 골랐다는 정황이기 때문이다.

가해자는 범행 뒤 현장을 빠져나갔으나 인근 폐쇄회로(CCTV) 분석으로 하루 만에 붙잡혔다. 그는 조현병 치료를 받다 중단한 이력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고, 경찰 조사에서 ‘여성들에게 무시당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 확인된 사실은 여기까지다. 그다음부터는 이 진술과 정황을 어떻게 읽느냐의 문제로 넘어간다.

가해자는 왜 남성이 아니라 여성만 노렸나

법원은 가해자가 조현병에서 비롯된 피해망상 속에서 ‘여성들이 자신을 무시하고 해친다’고 믿었고, 그 믿음이 범행으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즉 대상을 여성으로 좁힌 것은 병증에 뿌리를 둔 망상의 산물이라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었다. 정신감정 결과가 이 판단의 핵심 근거가 됐다.

여기서 자주 오해되는 지점이 있다. ‘정신질환에 의한 범행이면 계획적일 수 없다’는 통념이다. 그러나 망상은 현실 검증 능력을 무너뜨릴 뿐, 그 안에서 행동은 나름의 일관된 논리를 갖는 경우가 많다. 한 시간을 기다리고 대상을 고르는 행위는 목표 지향적이지만, 정작 그 목표를 세운 전제—’여성들이 나를 해친다’—자체가 병리적이라면, 계획성과 병증은 서로를 배제하지 않는다. 오히려 병든 전제가 구체적 행동으로 정교하게 이어졌다고 읽는 편이 정황에 가깝다.

다만 여기서 한 사람의 내면을 진단명으로 단정하는 일은 조심스럽다. 나는 감정서를 직접 본 적이 없고, 수사기관에 있어 본 적도 없다. 확인된 것은 법원이 조현병과 심신미약을 인정했다는 사실이고, 해석의 여지가 남는 것은 ‘무시당했다’는 인식이 순수한 망상에서만 왔는지, 아니면 그가 살아온 환경에서 학습된 여성관과 겹쳐 대상을 좁혔는지다. 이 겹침의 문제가 다음 논쟁으로 이어진다.

정신질환 범죄인가, 여성혐오 범죄인가

경찰과 법원은 조현병 망상에 의한 범행으로 결론지었고, 여성계와 상당수 시민은 ‘여성이 선택됐다’는 사실 자체를 여성 대상 폭력으로 읽었다. 이 두 해석은 사건 직후부터 팽팽하게 맞섰고, 강남역 10번 출구를 뒤덮은 수천 장의 추모 포스트잇은 후자의 목소리였다. ‘우연히 살아남았다’는 문장이 그 벽에 반복해 적혔다.

두 해석을 가르는 실제 축은 ‘검증 가능한 것’과 ‘검증 불가능한 것’의 차이다. 정신감정 결과와 가해자의 진술, 치료 이력은 기록으로 남아 검증이 가능하다. 반면 이 죽음이 한국 사회에서 여성이 처한 안전의 문제를 드러낸다는 ‘사회적 의미’는 통계와 경험으로 논증할 수는 있어도, 한 사건의 형사책임을 정하는 법정의 언어로는 다루기 어렵다. 법원이 ‘여성혐오’를 양형에 명시하지 않은 것과, 시민들이 그것을 사건의 본질로 본 것은 서로 다른 층위의 진술이며, 반드시 모순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이 사건을 한쪽으로만 몰아세우는 요약은 어느 쪽이든 무언가를 지운다. ‘그저 정신병자의 우발적 범행’이라는 요약은 대상이 왜 여성으로 좁혀졌는지를 지우고, ‘전형적 여성혐오 살인’이라는 요약은 조현병이라는 확인된 사실을 지운다. 논쟁이 10년을 간 이유는 어느 한쪽이 틀려서가 아니라, 두 진실이 한 사건 안에 겹쳐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는 편이 정확하다.

왜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아니라 징역 30년이었나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이 인정돼 형이 감경됐기 때문이다. 형법 제10조 제2항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정한다. 법원은 가해자가 범행 당시 이 상태에 있었다고 보아, 검찰이 구형한 무기징역이 아닌 징역 30년을 선고했고 2017년 4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왜 형이 낮아지는가. 형벌은 ‘비난 가능성’을 전제로 하고, 자기 행위의 의미를 온전히 판단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그만큼 비난의 몫이 줄어든다는 것이 근대 형법의 오랜 원칙이다. 문제는 국민 법감정과의 간극이다. 피해가 돌이킬 수 없는데 가해자의 책임이 ‘줄어든다’는 결론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심신미약을 이유로 한 감경이 사건마다 논란이 되는 이유다. 비슷한 쟁점은 경산 친구 살해 사건의 심신미약 다툼에서도 반복됐다.

한 가지 덧붙일 점이 있다. 한국 법원은 사형을 법정형으로 두고도 실무에서는 극히 드물게만 선고하며, 무기징역조차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감경 대상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의 30년은 ‘가벼운 처벌’이라기보다, 심신미약을 인정한 순간 법 체계가 도달하게 되는 상한에 가까운 수치였다. 형량을 둘러싼 분노의 상당 부분은 개별 재판부의 재량이 아니라, 감경 규정 자체를 향한 것이었다고 보는 편이 정확하다.

강남역 살인은 막을 수 있었나 — 치료 공백과 사법입원 제도

중증 정신질환자의 치료가 끊긴 지점에 제도의 빈자리가 있었다. 조현병은 약물 치료를 중단하면 재발과 악화가 잦은 질환이고, 가해자에게도 치료 중단 이력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치료가 끊긴 사람을 위험이 현실화되기 전에 다시 치료로 데려올 장치가 한국에는 취약하다는 데 있다.

현행 제도상 자·타해 위험이 큰 정신질환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진행하는 행정입원이나 경찰이 개입하는 응급입원으로 강제 입원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이 절차는 대체로 위험이 이미 드러난 뒤에 작동하는 사후적 성격이 강하고, 인권 보호를 위한 요건과 기간 제한이 엄격해 사전 예방 수단으로는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 위험성을 사전에 판단해 강제 치료로 연결하는 사법입원 제도가 한국에는 아직 도입돼 있지 않다.

미국에서 형사사법을 공부하던 시절, 나는 이 문제를 켄드라법(Kendra’s Law) 논쟁으로 접했다. 1999년 뉴욕에서 치료를 중단한 조현병 환자가 낯선 여성을 지하철 선로로 밀어 숨지게 한 사건 뒤, 뉴욕주는 판사가 외래치료를 명령할 수 있는 외래치료명령(AOT) 제도를 만들었다. 강제 입원과 방치 사이의 중간 지대를 제도로 메운 셈이다. 물론 이 제도는 정신질환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찍는다는 반론과 늘 함께 다녔다. 한국이 사법입원을 논의할 때 마주하는 것도 정확히 같은 딜레마다.

덧붙여, 이 사건 이후 ‘이상동기 범죄’가 정신질환 전체의 문제인 것처럼 번지는 경향도 경계할 필요가 있다. 경찰청은 2023년부터 이른바 묻지마 범죄를 ‘이상동기 범죄’로 개념화해 집계하기 시작했는데, 보도로는 최근 3년간 매년 40건 안팎이 발생했다. 집계 기준이 최근에야 정해져 과거와 단순 비교는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내가 보는 이 사건

여기서부터는 확인된 사실이 아니라 내 판단이다. 나는 이 사건을 ‘정신질환 범죄냐 여성혐오 범죄냐’의 양자택일로 정리하는 것이 가장 큰 오독이라고 본다. 근거는 앞서 정리한 두 사실이 한 사건 안에 동시에 존재한다는 데 있다. 법원이 인정한 조현병과 심신미약은 실재했고, 동시에 가해자의 망상이 하필 ‘여성’을 표적으로 삼은 과정에는 그가 살아온 환경에서 만들어진 여성관이 개입했을 개연성이 있다. 병이 방아쇠라면, 그 총구가 향한 방향까지 병만으로 설명되지는 않는다.

반대로, 이 사건을 조현병과 무관한 순수한 ‘혐오 이념 범죄’로만 환원하는 해석은 가능성이 낮다고 본다. 근거는 정신감정 결과와 치료 중단 이력이라는 검증된 기록이다. 확인된 병증을 걷어내고 이념만 남기는 요약은, 심신미약 감경에 분노하는 마음은 이해되더라도 사실관계와는 어긋난다. 두 설명 중 하나를 지워야 깔끔해지는 것이 아니라, 둘을 겹쳐 놓아야 이 사건이 왜 그토록 오래 사회를 흔들었는지가 비로소 설명된다.

내 한계도 분명히 해 둔다. 나는 수사기관에 몸담은 적이 없고 정신감정서를 직접 검토하지도 못했다. 여기 적은 것은 판결과 공개된 보도, 그리고 미국에서 배운 제도적 비교에 기댄 판단일 뿐, 가해자의 내면에 대한 단정이 아니다. 다만 판단을 피하려고 양쪽이 다 옳다는 식으로 얼버무리는 것은, 이 사건이 던진 질문에 답하지 않는 것과 같다고 생각한다.

강남역 사건에서 우리가 봐야 할 신호는 무엇인가

개인의 악의보다, 치료가 끊긴 지점을 신호로 봐야 한다. 이 사건에서 되짚을 수 있는 가장 구체적인 공백은 중증 정신질환의 치료 연속성이었다. 조현병 같은 질환은 꾸준한 치료로 관리가 가능하지만, 치료가 중단되고 그 사실을 아무도 붙들지 못할 때 위험이 커진다. 예방의 초점은 ‘위험한 사람을 격리하라’가 아니라 ‘치료가 끊기지 않게 하라’에 놓여야 한다.

동시에 반드시 함께 말해야 할 것이 있다. 정신질환자 다수는 가해자가 아니라 오히려 범죄 피해에 더 취약한 쪽이며, 이상동기 범죄를 정신질환 전체와 등치하는 순간 수많은 환자와 그 가족이 부당한 낙인을 뒤집어쓴다. 치료 접근성을 높이는 정책과, 환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모는 정서는 정반대 방향으로 작동한다. 사법입원 같은 제도를 논의하되 그 문턱과 통제 장치를 함께 설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은 ‘안전’이라는 감각이 통계 이전에 경험의 문제라는 점을 남겼다. 화장실 앞에서, 골목에서, 늦은 밤 거리에서 누군가 느끼는 두려움은 그 자체로 데이터다. 그 두려움을 ‘과민 반응’으로 치부하지 않고 제도가 응답하는 것—그것이 강남역 10번 출구가 10년째 매년 다시 채워지는 이유에 대한 최소한의 응답일 것이다. 비슷한 ‘이상동기’의 그늘은 부산 또래 여성 살인사건에서도 되풀이됐다.

자주 묻는 질문

• Q. 강남역 살인사건 가해자는 왜 여성만 노렸나? — 법원은 가해자가 조현병에서 비롯된 피해망상 속에서 ‘여성들이 자신을 무시하고 해친다’고 믿었고, 그 망상이 대상을 여성으로 좁혔다고 판단했다. 다만 그 망상이 왜 하필 여성으로 향했는지에 대해서는 사회적 학습의 영향을 지적하는 해석도 있다.
• Q. 왜 사형이 아니라 징역 30년이 확정됐나? —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이 인정돼 형법상 감경이 적용됐기 때문이다.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징역 30년을 선고했고 2017년 4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 Q. 이 사건은 정신질환 범죄인가, 여성혐오 범죄인가? — 경찰과 법원은 조현병 망상에 의한 범행으로 결론지었고, 여성계와 다수 시민은 여성이 표적이 된 사실을 여성 대상 폭력으로 규정했다. 두 해석은 배타적이지 않으며, 한 사건 안에 겹쳐 있다는 시각이 설득력을 얻는다.
• Q. 비슷한 사건을 제도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나? — 중증 정신질환의 치료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에는 사전 예방적 성격의 사법입원 제도가 없어, 미국 뉴욕주의 외래치료명령(AOT) 같은 중간 단계 제도가 대안으로 거론된다. 다만 인권 침해와 낙인 논란을 함께 설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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