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심층
태완이법 이후 11년, 시효 없는 살인사건은 얼마나 풀렸나
2015년 살인죄 공소시효를 없앤 태완이법의 내용과 소급 경계, 증거 보존과 전담 수사 체계의 한계를 분석한다.
2015년 살인죄 공소시효를 없앤 태완이법의 내용과 소급 경계, 증거 보존과 전담 수사 체계의 한계를 분석한다.
10월 8일 · 조회 3
1999년 대구 황산테러로 숨진 여섯 살 김태완. 상해치사로 시작된 초동수사와 만료된 공소시효, 그의 이름을 딴 태완이법이 정작 그를 구하지 못한 이유를 짚는다.
8월 14일 · 조회 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