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황산테러 김태완, 그 이름의 법은 왜 그를 구하지 못했나

작성 · 검수 서동혁 · 최종 검토 2026년 8월 14일

1999년 5월 20일 오전, 대구 동구 효목동의 한 골목에서 여섯 살 김태완 군이 얼굴에 황산을 뒤집어썼다. 두 눈을 잃고 전신에 3도 화상을 입은 그는 49일을 버티다 세상을 떠났다. 사건이 발생한 지 스물일곱 해가 다 되도록 범인은 잡히지 않았고, 이제는 잡아도 처벌할 수 없다.

1999년 대구 효목동, 그날 무슨 일이 있었나

여섯 살 아이가 학원에 가던 골목에서 낯선 남성에게 황산 공격을 받고 49일 만에 숨진 사건이다.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1999년 5월 20일 오전 태완 군은 집 근처 학원에 가려고 골목을 지나던 중 검은 비닐봉지를 든 남성과 마주쳤고, 그 남성이 아이의 얼굴에 황산을 부은 뒤 달아났다. 태완 군은 얼굴을 비롯한 전신의 40~45%에 3도 화상을 입고 두 눈을 잃었다.

아이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다. 발생 49일 만인 1999년 7월 8일 오전, 태완 군은 경북대병원에서 패혈증으로 숨졌다. 당시 그는 자신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여러 차례 진술했으나, 그 진술은 수사를 앞으로 끌고 가지 못했다. 사건은 목격자도, 명확한 물증도 확보되지 않은 채 초기부터 벽에 부딪혔다.

사건의 전개는 아래와 같이 정리된다. 여기서 확인된 사실과 그 뒤에 이어진 법적 절차의 무게중심이 어디에서 어긋났는지가 이 글의 핵심이다.

왜 처음에 ‘상해치사’로 봤나 — 초동수사가 갈린 지점

죄명을 상해치사로 잡으면서 공소시효를 10년으로 짧게 계산한 것이, 이 사건을 시간과의 싸움으로 몰아넣은 첫 분기점이었다. 상해치사는 사람을 다치게 해 죽음에 이르게 한 죄이고, 살인은 애초에 죽일 뜻을 품고 저지른 죄다. 두 죄명은 공소시효의 길이가 다르고, 그 차이가 결국 이 사건의 운명을 갈랐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초기에 상해치사로 접근해 공소시효를 10년으로 잡았고, 2013년 재수사에 이르러서야 살인 혐의로 바꾸며 시효를 15년으로 늘렸다.

왜 처음부터 살인으로 보지 않았는가. 얼굴에 황산을 붓는 행위가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상식에 가깝지만, 당시 수사는 ‘죽일 의도’를 입증하는 문제와 ‘누가 했는지’를 특정하는 문제를 동시에 안고 있었다. 범인을 특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죄명 판단은 관성적으로 낮은 쪽에 머물렀고, 그 관성이 시효 계산을 짧게 만들었다. 죄명을 어떻게 세우느냐는 단순한 서류상의 선택이 아니라, 남은 수사 시간의 총량을 정하는 결정이었다.

미국에서 형사사법을 공부하던 시절, 지역 검찰청 인턴으로 사건 기록을 정리하며 가장 먼저 배운 것이 기소 죄명을 세우는 판단이 뒤의 모든 절차를 좌우한다는 사실이었다. 죄명 하나가 수사의 시한과 강도를 규정한다. 태완이 사건에서 상해치사와 살인 사이의 그 한 칸이, 결과적으로 5년이라는 시간의 차이로 돌아왔다.

황산이라는 흉기는 무엇을 지웠나

황산은 흉기 자체가 흔적을 태워 없애는 물질이어서, 지문이나 혈흔 같은 통상의 물증을 현장에 남기지 않았다. 칼이나 둔기라면 흉기에서 지문이 나오고, 접촉 과정에서 가해자의 흔적이 남는다. 그러나 액체 화학물질은 붓고 달아나면 그만이고, 검은 비닐봉지에 담겼던 흉기는 회수되지 않았다. 물증 중심의 수사가 처음부터 기댈 언덕이 없었던 셈이다.

남은 것은 목격과 진술이었는데, 이 역시 한계가 뚜렷했다. 백주에 벌어진 일이었지만 범행 자체는 순식간이었고, 범인의 인상착의를 특정할 결정적 목격이 확보되지 않았다. 피해 아동 본인의 진술이 있었으나, 어린아이의 진술을 수사의 축으로 삼는 데에는 신빙성 판단과 유도신문 배제라는 까다로운 문제가 따른다. 유족은 아이가 남긴 말을 수사기관이 충분히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오래 주장해 왔다.

여기서 증거가 말하는 것과 말하지 못하는 것을 구분해야 한다. 현장에 물증이 없다는 사실은 ‘범인이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는 것을 말할 뿐, ‘누가 했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형사 절차는 심증이 아니라 증거로 움직인다. 황산이라는 흉기의 특성이 물증을 지워버린 자리에서, 수사는 정황과 진술만으로 한 사람을 법정에 세워야 하는 가장 어려운 구도에 놓였다. 이 사건이 오래 풀리지 않은 데에는 범인의 은폐 능력만이 아니라, 흉기가 만든 이 증거의 공백이 크게 작용했다.

그의 이름을 딴 태완이법은 왜 그를 구하지 못했나

태완이법은 시행 시점에 공소시효가 아직 남아 있는 사건에만 적용되는데, 태완이 사건은 그 직전에 시효가 완성돼 소급 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유족은 2014년 대구지검의 무혐의 처분에 맞서 재정신청을 냈고, 이는 공소시효 진행을 잠시 멈추게 했다. 그러나 2015년 7월 10일 대법원이 재항고를 기각하면서 시효는 그대로 만료됐고, 사건은 영구 미제가 됐다. 그로부터 3주도 지나지 않은 7월 31일,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없앤 태완이법(형사소송법 개정, 법률 제13454호)이 시행됐다.

왜 정작 태완이는 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나. 개정법 부칙은 ‘이 법 시행 전에 범한 범죄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범죄’에 대해서만 적용하도록 정했다. 이미 시효가 끝난 사건까지 되살리면 헌법 제13조가 금지하는 형벌불소급의 원칙과 충돌하기 때문이다. 이미 완성된 시효를 뒤늦게 되살리는 것은, 처벌받지 않을 지위를 얻은 상태를 사후에 뒤집는 일이 된다. 법은 그를 위해 만들어졌지만, 바로 그 원칙 때문에 그에게는 하루 늦게 도착했다.

이 지점에서 미국의 사례가 겹쳐 보인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2003년 스토그너 사건에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를 나중에 되살려 기소할 수 있게 한 법을 사후입법 금지(Ex Post Facto) 원칙 위반으로 보아 위헌으로 판단했다. 다수 주에서 살인에는 아예 공소시효가 없지만, 한번 끝난 시효를 되살리는 문제에는 미국도 같은 헌법적 벽을 세워 둔 것이다. 태완이법이 소급 적용을 스스로 배제한 것은 입법의 실수가 아니라, 같은 원칙을 지킨 결과에 가깝다. 문제는 그 원칙을 지키는 사이 진짜 벽은 시효 자체가 아니라, 범인을 특정하지 못한 초동수사의 공백이었다는 데 있다.

내 예상은 이렇다

여기서부터는 확인된 사실이 아니라 내 판단이다. 나는 이 사건이 미제로 남은 결정적 원인을 공소시효의 길이 자체보다, 죄명을 상해치사로 낮게 잡아 수사의 시한과 강도를 스스로 줄인 초기 판단에서 찾는다. 살인으로 세웠다면 처음부터 15년의 시간과 그에 걸맞은 수사 자원이 배정됐을 것이고, 뒤늦은 2013년의 재수사가 그토록 시간에 쫓기지 않았을 것이라 본다. 흉기가 물증을 지운 조건은 어차피 바꿀 수 없었지만, 수사에 주어진 시간은 죄명 판단으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었다.

반대로, 죄명을 처음부터 살인으로 잡았더라도 결국 범인을 특정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낮게 보지는 않는다. 백주의 화학물질 공격은 목격과 물증을 동시에 앗아가는 드문 유형이고, 시간이 더 있었다 해도 정황만으로 특정 인물을 법정에 세우기는 어려웠을 수 있다. 다만 그 경우에도 유족이 얻었을 것은 ‘못 잡은 것’과 ‘잡을 시간조차 없었던 것’의 차이이고, 그 차이가 이 사건의 통증을 오래 키웠다고 본다.

나는 수사기관에 몸담아 본 적이 없고, 당시 대구의 수사 기록을 직접 본 것도 아니다. 그러니 초동수사의 부실을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미국에서 배운 원칙 하나는 분명하다. 시효는 시간을 재는 자이지 사건을 푸는 열쇠가 아니라는 것. 태완이법이 시효라는 자를 없앤 것은 옳았으나, 진짜로 손봐야 했던 것은 죄명을 세우고 초기 수사에 시간을 배분하는 첫 판단이었다.

이 사건이 남긴 질문

태완이 사건이 남긴 질문은 ‘범인은 누구인가’만이 아니다. 더 큰 질문은, 같은 조건이 다시 왔을 때 우리 제도가 초기에 죄명을 무겁게 세우고 수사 자원을 충분히 배분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이다. 태완이법으로 살인의 시효는 사라졌지만, 그 법이 작동하려면 애초에 사건이 살인으로 다뤄져야 한다. 낮은 죄명으로 출발한 사건은 시효가 아무리 길어도 그 시효 안에서 방치될 수 있다.

또 하나의 질문은 어린 피해자의 진술을 수사가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이다. 아이의 말은 신빙성 판단이 까다롭다는 이유로 쉽게 뒤로 밀리지만, 물증이 없는 사건일수록 그 진술이 유일한 실마리일 수 있다. 진술을 무겁게 다루는 기법과 절차가 초기에 작동했는지가, 이 사건과 같은 미제의 향방을 가른다. 오래된 미제가 어떤 지점에서 갈리는지는 개구리소년 사건이 남긴 초동수사의 벽과도 겹쳐 읽힌다.

자주 묻는 질문

• Q. 태완이 사건의 범인은 지금 잡을 수 있나? — 없다. 2015년 7월 대법원의 재항고 기각으로 공소시효가 만료돼 사건은 영구 미제가 됐다. 지금 범인을 특정해도 공소권이 없어 기소나 처벌이 불가능하다.
• Q. 태완이법은 무엇이고 언제 시행됐나? —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2015년 7월 31일 시행됐다. 김태완 군의 이름을 따 태완이법으로 불린다.
• Q. 그런데 왜 태완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못했나? — 이 법은 시행 시점에 공소시효가 아직 남아 있는 사건에만 적용된다. 태완이 사건은 시행 직전 시효가 완성돼, 이미 끝난 시효를 되살릴 수 없다는 형벌불소급 원칙에 따라 대상에서 빠졌다.
• Q. 처음부터 살인으로 수사했다면 결과가 달랐을까? —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살인으로 봤다면 초기부터 더 긴 시효와 더 강한 수사 자원이 배정됐을 가능성이 있고, 이 죄명 판단이 사건의 시간표를 좌우했다는 점은 짚어 둘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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