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심층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바뀐 이유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건의 전말과 사형 구형이 무기징역으로 확정된 법리, 후원금 검증 공백과 딸의 처벌까지 범죄심리·제도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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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12억 후원금, 어금니아빠 이영학은 왜 사형을 면했나
어금니아빠 이영학 사건을 후원금 12억의 사용 내역, 딸을 유인에 동원한 지배 구조, 1심 사형이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양형 논리로 짚는다.
사건 심층
과외 앱 살인 정유정, 사형 구형에 무기징역이 선고된 이유
과외 중개 앱으로 학부모를 사칭해 또래 여성을 살해한 정유정 사건. 검찰의 사형 구형에도 무기징역이 확정된 양형 논리와, 계획성 증거·사이코패스 검사가 말하지 못한 것을 짚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