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례 나라슈퍼 사건, 세 청년은 왜 하지 않은 죄를 자백했나

작성 · 검수 서동혁 · 최종 검토 2026년 9월 27일

1999년 2월, 전북 완주군 삼례읍의 한 구멍가게에서 일흔일곱 살 노인이 강도에게 목숨을 잃었다. 경찰과 검찰은 인근에 살던 세 청년을 범인으로 지목했고, 이들은 강도치사로 유죄가 확정돼 길게는 6년 가까이 복역했다. 세 사람이 진범이 아니라는 사실은 17년이 지나서야 법정에서 확인됐다.

삼례 나라슈퍼 사건은 어떻게 진행됐나

한 건의 강도치사에서 엉뚱한 세 사람이 누명을 쓰고, 진범으로 지목된 이들은 풀려났으며, 17년 뒤 재심으로 판결이 뒤집힌 사건이다. 사실관계의 뼈대만 추리면 그렇다.

사건은 1999년 2월 6일 새벽에 일어났다. 장사와 살림을 겸하던 나라슈퍼에 3인조 강도가 들어와 잠자던 가족을 테이프로 결박하고 현금과 패물을 빼앗았다. 이 과정에서 유씨 할머니가 숨졌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직접 사인은 결박 과정에서의 질식이었다.

경찰은 얼마 지나지 않아 가게 인근에 살던 청년 세 명을 범인으로 붙잡았다. 이들 중에는 지적장애가 있거나 글을 제대로 읽고 쓰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다. 세 사람은 처음에 혐의를 부인했으나 조사 과정에서 자백했고, 법원은 자백을 유죄의 근거로 받아들였다. 이들은 강도치사로 징역 3년 6개월에서 6년가량을 선고받아 대법원에서 확정된 뒤 복역했다.

진범의 존재는 그해 안에 이미 수사기관의 손에 들어와 있었다. 1999년 11월 부산지검은 별건 수사 과정에서 이른바 ‘부산 3인’을 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해 전주지검으로 넘겼다. 그러나 이듬해인 2000년 7월 전주지검은 이들의 자백에 신빙성이 없다며 혐의없음으로 내사를 종결했다. 진범으로 지목된 사람들은 풀려났고, 강도치사의 공소시효가 흐르면서 이들을 처벌할 길도 함께 닫혔다.

사건이 다시 열린 것은 사람의 양심을 통해서였다. 복역 중이던 세 사람의 억울함을 교화위원 박영희씨가 접했고, 2015년 진범 중 한 명이 스스로 범행을 시인하는 양심선언을 하면서 재심 청구가 이뤄졌다. 이 사건을 비롯해 여러 재심을 맡아 온 약촌오거리 사건의 변호인단이 함께했다. 2016년 10월 28일 전주지법은 재심에서 세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11월 4일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무죄가 확정됐다.

세 청년은 왜 하지 않은 죄를 자백했나

허위자백은 거짓말에 능한 사람의 일이 아니라, 특정한 조건에 놓인 사람이 그 상황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택하는, 당사자에게는 합리적으로 보이는 선택인 경우가 많다. 삼례의 세 사람이 그 조건 한가운데 있었다.

먼저 취약성이다. 지적장애가 있거나 문해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조사실이라는 낯설고 위압적인 공간에서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고 자신을 방어하기가 훨씬 어렵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피암시성이 높고, 권위 앞에서 순응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조사관이 원하는 답을 눈치채면 그 답에 자신을 맞추는 일이 벌어진다. 보도로 확인된 바로는 세 사람은 혐의를 부인하는 과정에서 구타와 자백 압박을 받았다.

다음은 유인이다. 부인하면 상황이 끝나지 않고, 자백하면 이 고통스러운 조사가 멈춘다는 신호가 반복되면, 지금의 압박에서 벗어나는 것이 미래의 형벌보다 더 크게 다가온다. 미국 이노센스 프로젝트가 DNA로 무죄를 밝혀낸 사건들을 보면 상당수에 허위자백이 끼어 있었고, 미성년자나 지적장애가 있는 피의자에게서 그 비율이 특히 높았다. 자백이 곧 진실이라는 통념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 주는 자료다.

학부 때 미국의 한 지역 검찰청에서 사건 기록을 정리하는 인턴을 했다. 그때 배운 것 하나는, 자백조서는 있었던 일을 그대로 옮긴 기록이 아니라 질문과 답이 오간 끝에 만들어진 ‘결과물’이라는 점이다. 매끄럽게 정리된 자백일수록 그 매끄러움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되물어야 한다. 삼례의 조서는 그 물음을 오래 견디지 못했다.

진범을 알고도 왜 풀어줬나

검찰이 진범으로 지목된 사람들을 방면한 것은 단순한 실수라기보다, 이미 내린 결론을 지키려는 조직의 관성과 떼어 놓기 어렵다. 이 지점이 삼례 사건을 여느 오판과 구별 짓는다.

부산지검은 부산 3인을 유력 용의자로 보고 전주지검에 넘겼다. 그런데 전주지검은 이들의 자백에 신빙성이 없다며 무혐의로 종결했다. 문제는 잣대의 방향이다. 지적장애가 있는 세 사람의 자백은 유죄의 근거로 채택하면서, 진범으로 넘어온 이들의 자백은 믿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같은 성격의 증거를 두고 정반대의 신뢰를 부여한 셈이다.

여기에는 확증편향이 작동했다고 볼 여지가 크다. 세 사람의 유죄가 이미 확정된 상황에서 진범을 인정하는 것은 곧 자기 기관의 수사와 기소가 틀렸음을 인정하는 일이다. 사람은 자신의 판단을 뒤집는 정보를 평가절하하는 경향이 있고, 그 판단에 조직의 체면이 걸려 있으면 경향은 더 강해진다. 뒷날 대검 과거사위원회는 검찰이 부산 3인을 무혐의 처분한 것을 두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밝혀야 하는 검사의 객관의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판단했다.

미국이라면 어땠을까. 그곳에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반드시 넘겨야 한다는 브래디 원칙이 판례로 자리 잡혀 있고, 확정된 유죄를 스스로 다시 검토하는 부서를 둔 검찰청도 있다. 제도가 사람의 편향을 완전히 없애지는 못한다. 다만 편향이 그대로 판결이 되는 것을 한 번 더 걸러 줄 장치가 그때 우리에게는 없었다.

왜 17년이나 되돌리지 못했나

잘못은 비교적 이른 시점에 드러났지만, 그것을 바로잡는 문은 좁았고 진범을 벌할 시간은 이미 지나 있었다. 진실을 아는 것과 그것을 판결로 되돌리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다.

재심의 문턱이 높았다. 재심은 확정판결을 뒤엎는 절차인 만큼 새롭고 명백한 증거를 요구한다. 자백을 번복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좀처럼 열리지 않는다. 삼례의 경우에도 결국 진범 중 한 명의 양심선언이 있고 나서야 재심의 문이 열렸다. 바꿔 말하면, 그 우연한 고백이 없었다면 세 사람의 이름은 지금도 강도치사범으로 남아 있었을 것이다.

진범을 향한 처벌의 문은 아예 닫혀 있었다. 이들에게 적용될 강도치사의 공소시효가 이미 만료된 뒤였기 때문이다. 2015년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없앤 이른바 태완이법이 시행됐지만, 강도치사는 그 적용 범위와 달랐고 시점도 늦었다. 그 법의 이름이 된 사건처럼, 제도의 변화는 늘 누군가의 억울함이 한계에 부딪힌 뒤에야 뒤따라왔다.

남은 것은 국가의 책임을 묻는 일이었다. 세 사람은 국가와 당시 수사검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국가의 불법행위와 수사검사의 중과실을 인정했다. 2022년에는 당시 주임검사가 23년 만에 피해자들에게 사과했고, 피해자들은 그를 용서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배상과 사과가 이뤄졌지만, 스무 살 안팎에 갇혀 흘려보낸 시간은 어떤 판결로도 돌아오지 않는다.

내가 보는 이 사건

여기서부터는 확인된 사실이 아니라 내 판단이다. 나는 이 사건의 핵심을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두 번의 선택’으로 본다. 세 사람을 범인으로 만든 첫 번째 선택보다, 진범이 손에 들어왔을 때 그것을 밀어낸 두 번째 선택이 더 무겁다. 첫 번째는 오판일 수 있지만, 두 번째는 되돌릴 기회를 알고도 놓은 것이기 때문이다.

그 두 번째 선택을 개인의 악의로만 설명하는 시각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특정 검사 한 명이 유난히 나빴다기보다, 이미 유죄가 확정된 사건을 뒤집을 때 치러야 하는 조직 안팎의 비용이 진실보다 무겁게 계산되는 구조가 있었다고 본다. 그렇게 보는 근거는 잣대의 비대칭이다. 취약한 세 사람의 자백은 믿고 진범의 자백은 버린 판단은, 사실을 따라간 결과라기보다 이미 세운 결론을 지키려는 방향으로 정렬돼 있었다.

반대로, 이것을 지적장애인이라서 표적이 됐다는 한 가지 원인으로만 좁히는 것도 경계한다. 취약성은 허위자백의 위험을 키운 조건이었지 그 자체가 유죄 판단을 강제하지는 않았다. 자백을 검증 없이 받아들인 수사와, 4쪽에 그쳤다고 알려진 짧은 판결문이 보여 주듯 그것을 걸러 내지 못한 재판이 함께 있어야 이 결과가 나온다. 원인을 한 곳에 몰면 나머지 책임이 흐려진다. 나는 수사기관에 몸담아 본 적이 없어 조사실 안의 공기까지는 알지 못한다. 다만 판결문과 기록이 남긴 비대칭만큼은 분명하게 읽힌다.

그래서 무엇을 봐야 하나

삼례 사건 이후 신문 절차와 취약계층 조사 방식은 조금씩 바뀌었지만, 그 변화가 닿지 못한 자리도 남아 있다. 사건을 기억하는 값어치는 바로 그 남은 자리를 보는 데 있다.

제도의 진전은 있었다. 피의자 신문의 영상녹화가 확대됐고, 장애가 있는 사람을 조사할 때 신뢰관계인이나 진술조력인이 함께하도록 하는 장치가 마련됐다. 자백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나중에라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방향이다. 다만 이 장치들은 조사 초기에 상대의 취약성을 알아차리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 첫 판단이 어긋나면 이후의 보호 장치는 작동하지 않는다.

예방의 관점에서 신호는 분명하다. 물증이 아니라 자백에 지나치게 기댄 수사, 피의자의 이해 능력을 확인하지 않은 조사, 뒤늦게 나타난 유력한 단서를 신빙성 없음으로 서둘러 닫는 처분. 이 세 가지가 겹치면 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다. 개인이 이 구조를 바꾸기는 어렵지만, 가족이나 지인이 조사를 받게 됐을 때 최소한의 방어선은 기억해 둘 만하다.

자주 묻는 질문

• Q. 삼례 나라슈퍼 사건의 진범은 처벌받았나? — 처벌받지 못했다. 1999년 부산지검이 유력 용의자로 지목해 넘겼지만 전주지검이 무혐의 처분했고, 이후 강도치사의 공소시효가 만료돼 재판에 세울 수 없게 됐다.
• Q. 누명을 쓴 세 사람은 어떻게 무죄가 됐나? — 2015년 진범 중 한 명의 양심선언을 계기로 재심이 청구됐고, 2016년 10월 전주지법이 무죄를 선고한 뒤 11월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확정됐다. 유죄 확정에서 무죄까지 약 17년이 걸렸다.
• Q. 국가나 검사의 책임은 인정됐나? — 인정됐다. 국가배상 소송에서 법원은 국가의 불법행위와 당시 수사검사의 중과실을 인정했고, 2022년에는 당시 주임검사가 피해자들에게 사과했다.
• Q. 지적장애가 있으면 허위자백 위험이 더 큰가? — 그렇게 볼 근거가 있다. 피암시성이 높고 권위에 순응하기 쉬워, 조사 상황의 압박에 자백으로 반응할 위험이 커진다. 미국의 무죄 입증 사례에서도 미성년자와 지적장애 피의자의 허위자백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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