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 모녀 살인사건, 죽인 사람은 없다는 판결의 8년

작성 · 검수 서동혁 · 최종 검토 2026년 9월 3일

1995년 6월, 서울 은평구 불광동의 한 아파트 욕조에서 치과의사인 아내와 어린 딸이 숨진 채 발견됐다. 남편은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가 8년 만에 무죄로 풀려났고, 두 사람을 죽인 사람은 끝내 밝혀지지 않았다. 한국 형사재판에서 ‘합리적 의심’과 정황증거의 한계를 말할 때 지금도 가장 먼저 불려 나오는 사건이다.

치과의사 모녀 살인사건은 1995년 그날 어떻게 시작됐나

이 사건은 1995년 6월 12일 오전 불광동 아파트에서 불이 나고, 진화 과정에서 욕조에 있던 모녀가 목이 졸려 숨진 채 발견되면서 시작됐다. 언론 보도로는 아파트에서 검은 연기가 치솟은 것이 오전 8시 40분경이었다. 사인은 경부 압박, 곧 목이 졸린 것으로 확인됐고, 불은 사망 이후 누군가에 의해 지펴진 정황이 함께 나왔다.

수사기관은 사망과 화재가 잇따라 일어난 점, 외부 침입의 뚜렷한 흔적이 확인되지 않은 점을 근거로 남편인 외과의사 이도행을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다. 남편은 그날 병원 개업 준비 등으로 오전 일찍 집을 나선 상태였다. 검찰은 부부 사이의 불화를 동기로 제시하며 그를 기소했으나, 동기 부분은 재판 내내 검찰의 주장이었을 뿐 물증으로 뒷받침되지는 않았다.

여기까지가 사건의 외형이다. 그러나 이 사건이 8년을 끌며 사형과 무죄를 오간 진짜 이유는 시신이나 현장이 아니라, ‘사람이 언제 죽었는가’라는 한 줄의 시간에 있었다. 그 시간이 어디에 찍히느냐에 따라 남편은 범인이 될 수도, 될 수 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었다.

사망추정시각은 왜 이 사건의 처음이자 끝이 됐나

사망추정시각이 결정적이었던 이유는 단순하다. 모녀가 남편이 집을 나서기 전에 숨졌다면 그는 범인일 수 있고, 나선 뒤에 숨졌다면 범인일 수 없기 때문이다. 유죄와 무죄가 통째로 이 한 지점에 걸려 있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의견은 시반과 시강을 근거로 삼았다. 시반(주검에 피가 가라앉아 생기는 얼룩)이 양쪽에서 관찰되는 정도, 손가락 관절의 시강(사후 근육이 굳는 현상)이 진행된 정도를 일반적인 경과 시간에 대입해, 사망 시각을 새벽 무렵으로 좁혀 제시했다. 이 추정대로라면 남편이 아직 집에 있던 시간대에 사망이 일어난 셈이 된다.

문제는 시반과 시강이 온도, 습도, 개인차, 사망 당시의 정황에 크게 좌우된다는 데 있다. 교과서적 경과 시간을 개별 사건에 기계적으로 대입하면 오차가 실제보다 좁게 읽히기 쉽다. 더구나 이 사건에는 화재가 겹쳐 시신과 현장의 온도 조건 자체가 교란됐다. 발화 시각이 언제였는지도 명확히 못 박히지 않았다. 결국 감정이 내놓은 ‘새벽’이라는 시간은, 방어 측과 다른 법의학자들의 반론을 거치며 재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 다툼의 대상이 되어 버렸다. 증거는 사망 원인이 목졸림이라는 것까지는 말했지만, 그것이 정확히 몇 시에 일어났는지는 끝내 말하지 못했다.

정황증거만으로 사형이 선고됐다가 무죄가 된 이유

사형에서 무죄로 뒤집힌 핵심은, 유죄를 직접 증명할 물증이 없는 상태에서 유일한 결정적 고리였던 사망 시각마저 흔들리자 나머지 정황을 다 모아도 합리적 의심을 넘지 못한다고 본 것이다. 형사재판의 대원칙인 증거재판주의와 무죄추정이 이 사건에서 정면으로 작동했다.

재판은 8년간 다섯 차례에 걸쳐 결론을 뒤집었다. 1심은 사형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은 유죄 취지로 이를 파기해 돌려보냈으나 파기환송심은 다시 무죄를 선고했으며, 재상고심에서 대법원은 마침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확정 판결에서 “유죄를 인정할 직접증거가 없고, 가장 중요한 간접증거인 사망 시각 역시 분명치 않다”며 “나머지 간접증거를 모두 종합해도 유죄를 뒷받침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정황증거만으로도 유죄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다만 그 정황이 다른 합리적 가능성을 모두 배제할 만큼 촘촘해야 한다. 미국에서 형사사법을 공부하며 지역 검찰청에서 사건 기록을 정리하던 시절, 나는 사망추정시각 감정서의 오차 범위가 법정에서는 실제보다 훨씬 좁은 ‘한 점’처럼 읽히는 장면을 여러 번 봤다. 시간대를 특정하는 과학이 사실은 폭넓은 구간을 말하고 있는데도, 재판에서는 그 구간의 한쪽 끝이 유죄의 증거로 쓰이곤 했다. 이 사건이 남긴 교훈은 그 반대편에 있다. 과학이 구간밖에 말하지 못할 때, 그 구간을 유죄로 좁히는 것은 과학이 아니라 판단이라는 점이다.

진범은 왜 끝내 특정되지 못했나

진범이 밝혀지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수사가 초기에 남편이라는 한 방향으로 고정되면서 다른 가능성을 넓힐 시간을 놓쳤기 때문으로 볼 여지가 있다. 유력 용의자를 일찍 세우는 것은 수사의 효율이지만, 그 방향이 틀렸을 때 치르는 대가가 바로 이 사건이다.

현장은 화재로 크게 훼손됐다. 방화가 사건을 은폐하려는 시도였든 아니든, 결과적으로 시신의 상태와 현장의 물리적 흔적은 온전히 보존되지 못했다. 사망 시각조차 다투게 만든 조건이 여기서 비롯됐다. 게다가 재판이 8년을 끄는 동안 사실상 다른 용의자를 향한 재수사는 이뤄지지 못했다. 유죄와 무죄를 다투는 법정 공방이 진행되는 사이, 진범을 찾을 골든타임은 지나가고 있었다.

무죄가 확정된 뒤에도 이 사건의 진범을 향한 수사는 다시 불붙지 못했다. 당시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15년이었고, 시효는 그대로 흘러 만료됐다. 2015년 이른바 ‘태완이법’으로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됐지만, 그 전에 시효가 지난 사건에는 소급되지 않는다. 초동수사의 방향이 한 번 굳으면 되돌리기 어렵다는 점은, 유골이 나오고도 진범을 특정하지 못한 개구리소년 사건과도 겹쳐 보인다.

내 예상은 이렇다

여기서부터는 확인된 사실이 아니라 내 판단이다. 나는 이 사건의 본질이 ‘누가 죽였나’가 아니라 ‘왜 끝내 입증하지 못했나’에 있다고 본다. 유죄의 무게 전부를 사망추정시각이라는 단 하나의 고리에 걸어 둔 구조가 처음부터 취약했고, 그 고리가 과학적으로 끊어지자 사건 전체가 무너졌다. 무죄 판결은 남편의 결백을 밝힌 것이라기보다, 국가가 진범 규명에 실패했음을 보여 준 다른 이름의 기록이라고 나는 읽는다.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쪽도 밝혀 둔다. 완전한 외부 침입 강도의 소행이라는 설명은, 뚜렷한 침입 흔적이나 금품 피해가 부각되지 않았고 사망 이후 방화가 시도된 정황과도 매끄럽게 맞물리지 않아 나는 낮게 본다. 다만 이 역시 단정할 수 없다. 화재로 현장이 훼손된 이상, 있었을 흔적이 사라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내 한계를 분명히 해 둔다. 나는 수사기관에 몸담아 본 적이 없고, 판결문과 보도로 공개된 기록 바깥의 정황은 알지 못한다. 그리고 이도행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사람이다. 내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특정한 개인의 유·무죄가 아니라, 유죄를 증명하는 구조가 어디에서 비었는가다. 확신할 수 없는 것을 확신하지 않되, 그렇다고 ‘알 수 없다’로 얼버무리지도 않으려 한다.

이 사건이 남긴 질문

가장 크게 남는 질문은, 무죄가 확정됐다는 것과 진실이 밝혀졌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라는 점이다. 법은 8년 만에 결론을 냈지만, 두 사람을 죽인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답은 지금도 비어 있다.

과학이 사망 시각을 넓은 구간으로만 말할 때, 재판은 무엇에 기대어 그 구간을 좁혀야 하는가. 초동수사가 한 사람에게 방향을 고정했을 때, 그 방향을 되돌아보게 만드는 견제 장치는 어디에 있는가. 무죄가 확정된 뒤 남겨진 진범 수사는 누가, 어떤 근거로 다시 시작하는가. 이 세 질문은 이 사건에서만 남은 것이 아니다. 정황증거와 법의학 감정에 기대는 모든 사건이 같은 지점에서 흔들릴 수 있다.

비슷한 시기, 시효가 사람을 구하지 못한 또 다른 사건으로 대구 황산테러 김태완 사건이 있다. 공소시효라는 제도가 미제 앞에서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지우는지, 두 사건은 다른 방식으로 같은 질문을 던진다.

자주 묻는 질문

• Q. 치과의사 모녀 살인사건의 범인은 결국 누구였나? — 밝혀지지 않았다. 기소됐던 남편은 2003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고, 다른 진범도 특정되지 않았다. 사건은 미제로 남아 있다.
• Q. 왜 사형에서 무죄로 뒤집혔나? — 유죄를 직접 증명할 물증이 없었고, 결정적 간접증거였던 사망추정시각이 화재 등으로 명확히 특정되지 못했다. 대법원은 나머지 정황을 종합해도 합리적 의심을 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 Q. 지금이라도 재수사가 가능한가? — 사실상 어렵다. 당시 살인죄 공소시효(15년)가 이미 만료됐고, 2015년 공소시효 폐지는 그 전에 시효가 지난 사건에 소급되지 않기 때문이다.
• Q. 이 사건이 한국 재판사에서 중요한 이유는? — 정황증거와 법의학 감정만으로 사형까지 선고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사례로, 증거재판주의와 합리적 의심 원칙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 주는 판례로 자주 인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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