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드라마·영화
드라마 시그널이 먼저 물은 것, 범인을 잡고도 벌할 수 없는 법
드라마 시그널이 던진 공소시효 질문을 태완이법과 화성 사건, 드들강 사건으로 짚고 DNA 시대 장기미제 수사의 과제를 분석한다.
#공소시효
미제 미스터리
대구 어린이 황산 테러, 49일 투병 끝 영구미제가 된 이유
1999년 대구 골목에서 일어난 어린이 황산 테러. 재정신청 기각과 공소시효 폐지법의 소급 한계까지, 사건이 미제로 남은 구조를 분석한다.
사건 심층
태완이법 이후 11년, 시효 없는 살인사건은 얼마나 풀렸나
2015년 살인죄 공소시효를 없앤 태완이법의 내용과 소급 경계, 증거 보존과 전담 수사 체계의 한계를 분석한다.
미제 미스터리
15년 미제였던 아산 갱티고개, 왜 하나만 풀렸나
아산 갱티고개 사건의 전말과, 1차 강도살인이 15년 만에 프로파일링·DNA로 풀린 과정, 2차가 미제로 남은 이유, 태완이법 공소시효 폐지의 의미를 분석한다.
미제 미스터리
이형호 유괴사건, 44일간 60번 전화하고도 왜 못 잡았나
1991년 이형호 유괴 살인사건은 범인이 44일간 60여 차례 전화하고도 잡히지 않은 채 2006년 공소시효로 미제가 됐다. 수사·성문분석·법제도의 공백을 짚는다.
미제 미스터리
대구 황산테러 김태완, 그 이름의 법은 왜 그를 구하지 못했나
1999년 대구 황산테러로 숨진 여섯 살 김태완. 상해치사로 시작된 초동수사와 만료된 공소시효, 그의 이름을 딴 태완이법이 정작 그를 구하지 못한 이유를 짚는다.
미제 미스터리
공소시효를 없앴는데도, 끝나지 않는 미제살인 274건
미제살인 274건, 태완이법으로 공소시효는 사라졌지만 가장 유명한 미제들은 왜 여전히 남아 있나. 화성 사건 DNA 해결이 남긴 질문까지 정리한다.
미제 미스터리
DNA가 지운 ‘완전범죄’, 잡고도 벌하지 못한 이름들
DNA 과학수사와 '태완이법' 공소시효 폐지가 미제사건의 운명을 어떻게 바꿨는지, 잡고도 벌하지 못한 사건들이 남긴 질문을 짚었다.